[조간브리핑] 국회 세금 깎는 법안 벌써 63개

입력 2013-03-28 07:15  

오늘 아침 주요신문에 나온 소식 알아보는 조간신문브리핑입니다.

먼저 한국경제신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국회 세금 깎는 법안 벌써 63개

정부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연간 30조원에 달하는 조세지출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지만 국회는 거꾸로 비과세·감면 확대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는 내용 1면 머릿기사입니다.
국회 동의를 거쳐 기존 비과세·감면을 줄여야 하는 정부로선 더욱 벅찬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적자재정을 감수하고 복지를 늘려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 공정위, 4대강 `2차 턴키공사 담합`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공사에 대한 추가 담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두산건설, 한진중공업, 삼환기업, 한라건설, 계룡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직원들을 급파해 현장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6월 19개 건설사의 1차 턴키 공사 과정의 담합 적발에 이은 것입니다.

3. 추경안 국회에 동의 요청키로

정부가 올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방안을 확정해 다음달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 축소를 통해 향후 5년간 53조원의 추가 세수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1. 영원무역, 1조 매출 달성

노스페이스를 만드는 영원무역이 국내 아웃도어 업체 가운데 처음으로 매출 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영원무역은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5.6% 오른 1조54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2. 실손보험 가입 이상 열기

이달 말로 만료되는 100세까지 보장받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계약자들이 막판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일부 보험사는 계약자가 너무 몰리자 서둘러 판매를 종료했지만, 고객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다시 판매를 재개하는 해프닝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입니다.

1. 삼성, 환경전문가 공채

올해 1월 경기도 화성 반도체 공장에서 불산 유출 사고를 낸 삼성이 환경안전 분야 경력사원을 공채합니다.
삼성은 유해물질을 다루는 삼성전자·삼성SDI 등 그룹 16개 계열사가 위험물질 관리, 공정 설비 안전관리 등 환경안전 전 분야에 걸쳐 경력직 150명을 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 전문가를 별도로 공채하는 것은 국내 기업 가운데 처음입니다.

2. `사다드림` 불법판매 포털도 책임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미등록 사업자인 `사다드림`뿐 아니라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의 관리 책임을 묻는 법안이 마련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끝으로 동아일보입니다.

1. 빚 3천607조..GDP 3배 육박

가계와 기업, 정부 등 우리나라 경제주체들이 지고 있는 빚이 전체 경제규모의 3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크게 불어난 가계와 기업의 부채는 이미 위험 수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의 ‘자금순환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가계, 비(非)영리단체, 비금융 민간기업, 일반 정부의 총부채는 3607조원이며, 이는 명목 GDP 대비 283%입니다.

2. 동국제강 노조, 사측에 임협 위임

동국제강 노조가 철강업계 처음으로 올해 임금 인상 문제를 사측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동국제강은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공동 선언식’에서 노사가 임금협상 위임 고용안전 보장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조간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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