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d 출구전략 묘수는 지준율 인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출구전략을 쉽게 시행하기 위한 묘안으로 지급준비율 인상이 있다고 제레미 시겔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 교수가 주장했다.

월가의 대표적인 낙관론자로 통하는 시겔 교수는 28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에서 지준율 인상은 Fed가 자산을 팔아야 할 부담을 줄여주고 은행권에 바젤3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일거양득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Fed가 거의 40년 동안 어떤 예금에 대한 지준율도 올리지 않았다"면서 중앙은행의 세 가지 통화정책 수단 가운데 유일하게 외면해 온 지준율 정책을 꺼내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Fed의 지준율은 현재 순거래계정 잔액 규모가 7억9,500만달러가 넘는 기관엔 10%, 1억2,400만~7억9,500만달러 사이와 그 이하인 기관엔 각각 3%와 0%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시겔 교수는 우선 지준율 인상은 거듭된 양적완화로 비대해진 Fed의 유가증권 포트폴리오를 대규모로 처분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면서 "인플레이션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Fed에 쌓여 있는 1조7,000억달러에 달하는 초과 지급준비금을 해소하려면 Fed는 3조달러에 달하는 국채와 주택담보대출유동화증권(MBS) 가운데 절반 이상을 팔아야 한다"면서 "경기회복기에 이 같은 조치는 금융시장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 말 기준 은행권에 예치된 10조6,000억달러의 예금에 15%의 지준율을 적용하면 모든 초과 지준금을 흡수할 수 있다는 게 그의 계산이다. 또 지준금은 유동성이 가장 높은 자산으로 여겨지는 만큼 지준율을 높이면 은행들이 바젤3가 정한 유동성과 자본 기준을 지키기도 쉬워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준율 인상으로 은행들이 안게 되는 부담은 현재 0.25%인 초과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줄일 수 있다고 봤다. 이를 고려하면 Fed가 출구전략으로 돌아설 때 함께 택할 수 있는 정책은 초과지준금리 인상이라는게 시겔 교수의 예상이다.
그는 다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이 생각하는 연방기금금리의 장기 목표치인 4%의 절반 수준인 2%로 초과지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Fed가 지급해야 할 이자비용은 340억달러로 불어나지만, 이는 지난해 Fed의 순이익 770억달러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