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초읽기 '기대반 우려반'

<앵커>

다음주 새 정부 첫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주택건설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책에 담길 내용이 가닥잡혀 가고 있는 가운데 침체된 시장을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미진하다는 우려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엄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MB정부의 십여 차례 넘는 처방에도 도무지 온기가 돌지 않는 부동산시장.

하지만 새 정부가 주요 추진과제 가운데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1순위 과제로 내세운 만큼 업계의 기대는 어느 때보다 큽니다.

취득세·양도세 같은 세부담 완화 등 부동산 정상화 대책에 담길 내용들이 가닥잡히고 있는 가운데 우선 업계는 과감한 규제 완화를 주문했습니다.

<인터뷰>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

"DTI문제라든가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규제들을 경제는 물이 흐르듯이 자연히 놔두면 경제는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하루속히 규제를 풀어서 주택 건설시장을 살리자는 것은 바로 서민 경제를 살리자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업계는 또 이번 종합대책에 모든 정책 수단을 쏟아부어 주길 당부했습니다.

<인터뷰> 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장

"분양가 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 취득세 1년이상 감면 등 또 DTI, LTV도 폐지나 완화를 해주셔야 시장의 반응이 있을 겁니다.

특히 패키지로 풀어줘야지 찔끔찔끔 풀어서는 시장에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대책은 무엇보다 시기가 중요하고 또 시장에 곧바로 반응이 나타날 만큼의 강도를 갖춰야 한다고 업계는 입을 모읍니다.

하지만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할 만큼의 비장의 카드가 없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꼽힙니다.

특히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28일 열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DTI나 LTV 완화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업계의 실망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3.28 경제정책방향 브리핑)

"LTV규제나 DTI규제는 금융건전성 규제로 보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거에 부동산 관련된 대책으로 이용됐던 것 자체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선 직후부터 각종 규제 완화 등 건설·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요구해온 업계로선 시장 활성화 키를 쥔 국회의 협조도 절실합니다.

<스탠딩> 엄수영 기자 boram@wowtv.co.kr

"주택건설시장의 위기감을 반영하듯 새 정부 첫 부동산 정상화 대책 마련에 대한 업계의 기대와 바람이 그 어느 때 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