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인세 감세 검토...산업경쟁력 강화 목적

일본 정부가 산업구조 개혁을 목표로 법인세 감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일 보도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정부는 연결납세(모회사-자회사 등 관계로 얽힌 기업들 사이에 서로 순이익과 순손실을 상쇄, 손익을 통산해서 과세하는 제도) 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벤처기업에 투자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향후 5년간의 긴급 구조개혁 기간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 일본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에 따른 것이라고 닛케이는 소개했다.
주무 부서인 경제산업성은 2014년도 세금제도 개정 방안과 관련, 현재 전액 출자한 자회사에 한해 허용되고 있는 모회사와의 손익 통산 대상을 여러 기업이 공동출자한 유한책임회사(LLC·일본명 합동회사) 등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방안이 도입되면 LLC가 적자를 볼 경우 LLC의 모회사들은 자신들의 이익에서 적자분을 공제할 수 있게되므로 법인세를 줄일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업들이 공동으로 적자 사업을 정리하기가 쉬워진다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이 외에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그 투자액에 따라 법인세를 경감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닛케이는 소개했다. 벤처기업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에게 감세 혜택을 주는 이른바 `엔젤(angel) 세제`를 법인에도 적용, 투자액의 20∼30%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고 투자한 벤처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과세를 미루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 정부는 의료나 에너지 등 성장 분야에 대해 새로운 법인세 감세를 검토할 생각이라고 닛케이는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