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보고] 국토부, 중추도시권 육성한다

국토교통부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도시 개발의 패러다임을 대대적으로 바꾸고 지방 중추도시권을 적극 육성합니다.
국토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참여정부 때의 강제 분산 및 일률적 개발이나 MB정부의 시혜적·산업보조 등의 기존 방식만으로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실현이 어렵다"며 "기존 지역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여건변화에 부합되는 현실성 있고 실질적 성과 창출이 가능한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대형프로젝트 위주 개발 방식을 지역 현실에 맞는 적정 개발이나 재생 등 패키지 지원으로 전환하고 건설 등 기반시설 위주의 일률적 방식에서 인문, 사회적 컨텐츠를 접목한 소프트한 접근으로 전환합니다.
또 SOC(사회간접자본)도 그간의 망 위주에서 도시내 생활공간 투자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패러다임 전환 하에 익산-식품, 사천-항공, 부산-의과학 등 지역별 중소규모 특화산단을 개발해 특성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하는 한편 지방 산단 3~4개를 권역화해 미니복합타운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이달 중 지역위원회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도시권 발전 TF를 발족해 운영하고 도시권육성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