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10곳중 7곳이 새정부의 비정규직 차별해소 방침에 발맞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거나 정규직 전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국내기업 42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새정부 고용노동정책방향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정책과 관련해 비정규직 사용기업(238개사)의 40.3%가 ‘이미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으로 전환했다’고 답했으며, 31.9%는 ‘전환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정년 60세 의무화에 대해서는 입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또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강화정책에 대해서는 사내하도급근로자의 정규직 채용보다는 적법도급과 처우개선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새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은 근로자 보호와 기업의 경영 현실을 비교적 균형 있게 고려하고 있지만 새로운 제도 도입에 많은 기업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며 “새정부의 국정과제인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사자율로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을 풀어나가야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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