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슈진단] 구로다 총재, 아베노믹스 구체화

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글로벌 이슈진단
대한금융경제연구소 정명수 > 구로다 총재가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을 한꺼번에 쏟아냈다. 그동안 말로만 외치던 아베노믹스를 구체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엔화 약세 기조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변화는 일본은행이 금리가 아닌 본원통화량을 컨트롤하겠다고 밝힌 부분이다.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목표한 만큼 돈을 찍어내겠다는 정책이다. 일본은행은 내년 말까지 본원통화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하나 놀라운 정책은 일본은행이 보유할 수 있는 국채 보유액을 화폐발행 총액 이내로 유지한다는 내부 규칙을 일시 정지하기로 한 것이다. 일본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그것을 거의 무제한 일본은행이 매입할 수 있다는 선언이다. 기존 경제정책에서 금기시되어 왔던 사실상의 부채의 화폐화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극단적으로 정부가 적자 보전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 일본은행이 윤전기를 돌려서 엔화를 찍어 그것을 사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되면 일본 국채시장의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지만 그만큼 강력하게 돈을 풀겠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일본은행이 과거처럼 머뭇거리지 않고 과감하게 돈을 풀기로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시장이 대체로 동의하는 모습이다. 달러엔환율이 연말까지 102엔을 넘어서고 닛케이지수가 1만 4500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다. 엔화가 이런 추세로 가면 우리 기업에게 치명적인 외상을 줄 수 있다. 지금 달러원환율이 북한문제 때문에 상승하면서 엔 약세를 어느 정도 커버하는 형국이다. 원화의 절하 속도가 엔화의 절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구로다 총재의 과감한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분명히 존재한다. 당장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일본 정부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중앙은행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구조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비판을 했다. 유럽중앙은행의 드라기 총재도 환율은 정책 목표가 아니라고 말해 일본은행의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일본은행의 무제한 화폐발행, 부채의 화폐화는 사실 2차 세계대전 직전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유발했었던 역사적 경험이 있다. 독일의 영향권 하에 있는 유럽중앙은행이 이런 식의 화폐증발에 대해 노이로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다 이런 역사적 경험 때문이다. 중앙은행으로서 실험을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김중수 한은총재는 나라 경제를 가지고 실험을 할 수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일본은행의 결정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갖게 한다.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는 했지만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내비쳤다. 유럽중앙은행의 드라기 총재는 앞으로 수 주 동안 유럽중앙은행은 경제와 통화경제 상황에 대해 정보들을 무척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물가안정 전망에 대해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서 면밀히 검토한다는 표현은 과거 드라기 총재의 전임자인 장 클로드 트리셰 총재가 향후 정책 행동을 암시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드라기 총재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