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차관 "열석발언권 행사하지 않겠다"..배경은

기획재정부가 오는 11일 이번달 기준금리를 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열석발언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열석발언권을 정례적으로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열석발언권 행사는 좋은 취지로 시작해 정부의 의견을 개진해왔지만 일부에서 중앙은행 독립성을 훼손할 것이란 우려가 있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열석발언권은 한국은행법 제91조에 따라 기재부 차관이나 금융위 부위원장이 금통위 회의에 첨석해 발언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1998년 한은법 시행 이후 정부의 열석발언권 참여는 극히 제한적이였지만 지난 2010년 1월부터 정례적으로 참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을 두고 정부와 한국은행이 금리인하로 입장을 조율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정청이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열석발언권을 포기하고 한은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는 대신 한국은행은 금리인하로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동참하는 모양세로 가닥을 잡았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