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발주, ‘디자인’ 우선

<앵커>
그 동안 공공건축물의 발주는 대부분 입찰 가격으로만 결정돼 왔는데요.

서울시가 앞으로 가격입찰 방식을 전면 중단하고 디자인 공모 방식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1년 동안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공사는 평균 100여 건.

이중 약 80%에 가격으로만 낙찰을 결정하는 부찰제를 적용해 왔습니다.

입찰자들이 제시한 가격을 평균해 가장 근접한 투찰자에게 설계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업체들 간 담합을 통해 낙찰금액을 높이는 수법으로 업체 몰아주기가 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게다가 실력과 능력을 검증하지 않은 채 오직 가격에 의해서만 설계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건축물의 품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인터뷰> 승효상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특히 공공건축은 공공의 이익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건축이라서 반드시 좋은 건축으로 태어나야 마땅한데 이것이 그 동안 발주 시스템의 부당함으로 인해서 많은 좋은 건축가가 선발되지 못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가격 입찰 방식을 전면 중단하고, 디자인 공모를 통해 설계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디자인 수준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강맹훈 서울시 주택건축정책관
"앞으로는 가격입찰을 전면 중단하도록 지시하고, 디자인 경쟁으로 하겠다."

또 공모방식을 간소화 해 실력은 있지만 투자 여력이 없는 회사나 젊은 건축가들의 참여율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심사 과정을 인터넷으로 생중계 하는 등 설계심사과정을 완전 공개하고,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 설계자가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제도 개선을 즉각 시행하고 올 하반기 관련 홈페이지를 개설해 연간발주량과 발주시기, 공사예정금액 등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