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정책, 속도조절 필요"

2015년부터 전면 도입하기로 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대한 속도조절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와 지구환경국회의원포럼(대표 유기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기후변화와 산업계의 대응전략’에서 노종환 한국탄소금융 대표는 주제발표를 통해 “배출권 거래제는 환경과 산업계 모두 피해를 입는 마이너스섬(Minus Sum) 게임이 될 수 있다”며 배출권거래제 시행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열린 산업계 대응전략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편, 토론회에는 배출권거래제 등 온실가스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은 국내기업의 기후변화대응 경쟁력을 높이고, 녹색산업의 시장수요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일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입·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태진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배출권거래제가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면, 2020년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가 마련될 때까지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시기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지구환경국회의원포럼 회원과 학계, 연구소,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