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 도발위협 영향 제한적"

정부는 최근 연속된 북한의 도발위협이 우리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북한발 리스크의 금융시장 영향이 일시·제한적이고 실물경제까지 파급되지 않는다는 학습효과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북한 이슈 관련 10문 10답’자료를 통해 최근에도 전반적으로 북 위협에 따른 수출애로, 외국인투자 취소 등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경기회복 모멘텀이 약한 현 경제상황에서 북한 도발 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실물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대외위험에 굳건한 경제 기초체력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국인 자금 유출, 복합적 요인 작용

우선, 최근 외국인의 주식.채권 자금 유출은 북한리스크 이외 요인(뱅가드 펀드 자금유출, 유로존 위기 재부각, 엔화 약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원화환율 상승도 북한리스크와 더불어 키프로스, 이태리 등 유로존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국제금융시장내 위험회피성향이 강해지며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즉 우리경제 거시건전성에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외화유동성 충분·국가신용 등급 영향 제한적

이와 함께 국내 외화자금 조달 여건은 북한 리스크 등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을 토대로 안정적이며, 신평사들도 최근 북한 리스크 고조를 우려하면서도 우리나라 국가신용 등급 또는 전망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이 이틀째 가동이 중단되고 있어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필요시 입주기업 피해보상을 위한 추가대책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