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의 고집··정부-한은 '충돌'

<앵커>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정부에서 부총리까지 나서 협조를 요청했지만, 김중수 총재는 결국 기준금리 동결을 선택했습니다.
보도에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추경 예산까지 짜면서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공조를 요청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경기부양에 혈안인 정부와 달리, 6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한 김중수 총재의 경기 진단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인터뷰>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경제가 지금 터닝포인트에서 변곡점이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변수들의 영향이 동결을 하는 것이 중기적 시각에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김중수 총재는 한은과 정부간 충돌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정책공조는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발언은 이와 달라, 정책공조에 대한 정부와 한은의 시각차가 상당하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인터뷰>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외부 금리인하 얘기는 금리를 결정할 때 중요한 변수가 되지 못한다. 중기적인 시각에서 국민경제의 발전에 무엇이 도움이 되느냐가 다른 것과 대체할 수 없는 가치다."

예상 밖으로 기준금리가 동결되면서, 17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경기부양을 준비중인 정부는 난처한 상황이 됐습니다.
추경을 통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동시에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시중에 돈을 돌게 해, 경제의 불씨를 되살리려는 시나리오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또 추경예산의 상당 부분을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자비용을 줄일 수도 없게 됐습니다.

정부에 등 떠밀려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모습은 피했지만, 자칫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질 경우, 김중수 총재를 비롯한 금통위는 책임론에서 자유로울수 없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