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추경예산안 본격 심사...여야간 격돌 예상

정부가 17조3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다음 주 상임위원회별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지만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새누리당은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추경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6일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의지만 있다면 (추경안을) 심의하는 데 며칠 걸리지 않는다”며 “4월 내에 처리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번 추경이 ‘세입 보전용’이라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안 17조3000억 원 중 12조 원이 세입 보전용이고, 세출 확대용은 5조3000억 원에 불과하다”며 “5조3000억 원 중에서도 4·1 부동산 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부분이 1조4000억 원이고 취득세 등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세수 지원에 1조 원이 들어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자리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쓸 수 있는 돈은 2조9000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볼 때 추경안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세입 축소, 세출 확대’ 쪽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은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것보다는 세출과 관련된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변 정책위의장도 “일자리 창출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