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로 환율 하락 막아야”

환율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17일 한국국제금융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YWCA에서 공동 주최한 `글로벌 양적완화와 환율정책` 세미나의 주제발표를 통해 "한은이 금리를 인하해 과도한 자본유입을 막고 환율 하락을 막아야한다"며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일본의 양적완화로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환율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초 달러당 75엔이었던 엔달러 환율이 현재 99엔까지 올라왔습니다.
김 교수는 "일본 수출과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과 중국 및 동아시아 환율을 경쟁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다”며 “이러한 환율전쟁은 2차대전 직후와 같이 고정환율제도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환율전쟁이 심화될 경우 우리나라가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게 김 교수의 주장입니다.
그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 일본의 엔화가 평가절하되면서 한국의 수출이 감소하고 경상수지가 악화되면서 자본이 급격히 유출돼 외환위기를 겪었던 사실을 봐도 잘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한은이 세계금리를 감안해 통화정책을 실시해야하는데, 이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환보유고를 확충하거나, 국내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슈퍼추경을 내놓은 정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어 한은의 통화량 조절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