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공정하고 창의적인 방송통신 환경 조성"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공정하고 창의적인 방송통신 환경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청와대에서 2013년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방송 구현 ▲창조경제에 기여하는 방송통신서비스 실현 ▲국민행복을 위한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 등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세부 실천계획을 보고했다.

먼저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방송환경 구현을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재원구조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고, 방송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계획도 수립할 방침이다.
방송통신 융합을 통해 창조경제 활성화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 신규 애니메이션 편성 의무를 종편PP·전문PP까지 확대해 연간 754편의 신규 애니메이션을 방영할 예정이다.

방송광고시장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혁신형 중소기업에게 제작 및 마케팅을 지원도 강화된다.

방송광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간접광고의 허용범위와 기준을 명확화하고, 간접광고로 인해 시청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미디어렙법 규정에 따라 중소방송 지원 및 방송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나갈 예정이다.

국민을 위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환경은 이용자 편익 위주의 규제로 변한다.

이동통신 시장에서 보조금 중심의 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표본추출 방식 등을 개선해 보조금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장 과열을 주도한 사업자는 선별해 가중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