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 범정부적인 주가조작 근절대책이 발표됐었죠.
첫 일환으로 금융당국이 당장 현재 계류중인 200여건의 주가조작 사건 처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여파가 만만찮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연 기자
<기자>
네, 금융위원회는 적체되어 있는 200여건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전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발표된 ‘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의 첫번째 액션플랜으로 주가조작 전면전을 선포한 것인데요.
현재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서 조사 중이거나 보류하고 있는 사건이 약 200여개를 모두 꺼내놓고 이 중 중대사건을 추려서 패스트트랙에 따라 바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패스트트랙’은 어제 발표된 종합대책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거래소와 금감원, 금융위, 검찰, 법원으로 연결되는 수사단계를 금융위가 중요도를 판단해 증거인멸 우려가 크거나 조기수사가 필요한 경우 바로 검찰에 넘기는 제도입니다.
또 중대사건이 아닌 건들도 금융당국의 조사인력을 투입해 이른 시일 내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범사례 성격으로 200여건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조사와 수사가 이뤄지는 만큼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며 “주가조작의 뿌리를 뽑겠다는 정부 의지가 확실히 드러내겠다는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주가조작에 사용되는 비정상적인 자금에 대해서는 벌금 뿐 아니라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200여개에 대한 조사결과를 검찰 뿐 아니라 국세청에게도 전달해 소위 작전에 사용된 검은 돈에는 폭탄 세금을 물려 행정적, 경제적 처벌과 함께 과세까지 ‘3중’제재를 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첫 일환으로 금융당국이 당장 현재 계류중인 200여건의 주가조작 사건 처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여파가 만만찮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연 기자
<기자>
네, 금융위원회는 적체되어 있는 200여건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전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발표된 ‘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의 첫번째 액션플랜으로 주가조작 전면전을 선포한 것인데요.
현재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서 조사 중이거나 보류하고 있는 사건이 약 200여개를 모두 꺼내놓고 이 중 중대사건을 추려서 패스트트랙에 따라 바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패스트트랙’은 어제 발표된 종합대책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거래소와 금감원, 금융위, 검찰, 법원으로 연결되는 수사단계를 금융위가 중요도를 판단해 증거인멸 우려가 크거나 조기수사가 필요한 경우 바로 검찰에 넘기는 제도입니다.
또 중대사건이 아닌 건들도 금융당국의 조사인력을 투입해 이른 시일 내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범사례 성격으로 200여건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조사와 수사가 이뤄지는 만큼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며 “주가조작의 뿌리를 뽑겠다는 정부 의지가 확실히 드러내겠다는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주가조작에 사용되는 비정상적인 자금에 대해서는 벌금 뿐 아니라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200여개에 대한 조사결과를 검찰 뿐 아니라 국세청에게도 전달해 소위 작전에 사용된 검은 돈에는 폭탄 세금을 물려 행정적, 경제적 처벌과 함께 과세까지 ‘3중’제재를 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