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저 가속화‥日 '잃어버린 20년' 탈출 가능성 관심"

입력 2013-04-2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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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데일리 이슈 리포트

대한금융경제연구소 정명수 > G20 회의에서 일본의 엔저정책에 우리나라 현오석 부총리는 북한 도발보다 엔저가 더 위협이라며 일본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지만 이렇다 할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다. 선언적으로는 각국이 경쟁적 통화가치 평가절하에 나서지 않겠다고 했지만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디플레이션 타개를 위한 것일 뿐 엔화가치 하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일본측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다.
G20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통화정책은 각국 중앙은행 임무에 따라 국내 물가안정과 경기회복을 지연하기 위한 방향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우리는 장기간 지속되는 양적완화에 따른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에 유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에 대해서는 신뢰할 만한 중기 재정건전화 계획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며 공격적인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선에 그쳤다. 공동성명은 동시에 일본의 최근 정책 조치는 디플레이션을 타개하고 내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기술함으로써 일본의 공격적인 양적완화 정책과 엔화 가치 하락에 사실상 면죄부를 내줬다.
시장의 전망은 일단 달러엔환율이 조만간 100엔선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G20 재무장관들이 아베노믹스에 조심스러운 파란불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19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화가치는 한때 달러당 99.69엔까지 떨어지는 등 급락세를 보인 끝에 99.52엔으로 거래를 마쳤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도 엔화 가치가 이번 주중 약 4년 만에 달러당 100엔선에 들어설 것이라는 전문가 예상을 소개하기도 했다.
마침 26일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결정회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치가 나올 것인지도 관심이다. 일본이 G20 회담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것은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가 아시아개발은행 시절부터 쌓아온 튼튼한 인맥도 한몫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엔저 비판론자들을 1대1로 만나 설득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올해 안에 엔화 가치가 달러당 105엔까지 내려가고 내년에는 115엔까지 간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가 집중력을 가지고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약간 부러운 생각이 들기도 한다. 닛케이지수의 상승을 보면 더욱 그렇다. 아베노믹스가 재정정책, 금융정책에 이어 다음에는 성장에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표적으로 여성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보육시설을 확충한다거나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를 최대한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의료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정책도 내놓았다.
해외에서 일본으로 공장을 옮기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법인세를 깎아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장기침체를 놓고 흔히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말하는데 이번에는 정말 침체의 늪을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와 경쟁하는 일본이 이렇게 변신을 꾀하고 있다면 우리경제도 새로운 자극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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