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이번주 중 출범

금융위원회가 22일 오후 비공개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부처 첫 합동회의를 열었습니다.

유재훈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한 주가조작 조사·심리기관협의회(조심협)에는 첫 회의인 만큼 상견례를 겸해 각 기관별 입장과 향후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구체적인 업부 절차 프로세스를 금융위가 마련하면 조심협은 향후 운영 내용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조심협은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이용 등 증권관련 불공정거래 사건 200여건을 놓고 긴급, 중대, 중요사건 등의 분류작업에 나서게 됩니다.

금융위는 사건 분류를 위해 금융위 내부에 주가조작 전담부서 신설을 위해 안전행정부와 논의에 나섰지만 적잖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본격적인 주가조작 사건 분류 작업이 당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으로 구성되는, 검찰 중심의 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이번주 중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범과 함께 합수단은 검찰 인지사건 및 이첩사건 등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조심협 회의에는 유재훈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정연수 금융감독원 조사부문 부원장보, 김도형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양석조 금융위 법률자문관(파견검사) 등과 각 기관 실무담당자들이 배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