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 발족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가 스미싱 등 새로운 형태의 사기로 인한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통신과금서비스는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 시 휴대폰 인증을 통해 이용 대금이 익월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되는 서비스로 `휴대폰 소액결제`로 불리고 있습니다.



협의체는 미래부, 통신사, 주요 결제대행사 외에 스미싱 사기피해가 주로 발생한 게임사, 소비자원 및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등 관련 단체로 구성·운영됩니다.



발족식에서는 스미싱 피해 현황, 피해에 대한 이용자 구제 진행현황 및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추진 사항 등을 논의했으며, 향후 보다 안전한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계의 공동 노력을 결의했습니다.



미래부는 "그동안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사업자의 자율규제 및 모니터링 강화, 이용자에 대한 홍보 추진 등 정부 대책이 추진되면서 스미싱 피해는 눈에 띄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금까지 피해 신고된 약 9억8천만원의 거래에 대해 결제 취소 또는 환불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신사 등의 스미싱 피해 접수 결과 1월에는 8천197건이 발생했지만 3월에는 1천95건, 4월에는 3월의 25% 가량으로 피해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