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추경 효과 0.3%p..올 성장률 2.8% 예상"

국회 예산정책처는 추경예산안이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 끌어올리는 반면 국가채무는 16조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예산정책처는 23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추경으로 인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8%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추경예산안 효과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5%로 예상했다. 이는 정부 예상치 2.3%보다 높고, 한국은행의 2.6%보다는 낮은 것이다. 앞서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0월 2013년 성장률을 3.5%로 전망했었다.

보고서는 추경예산안이 집행되면 세수결손액은 정부의 예상치보다 2천억원 적은 11조8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는 본예산 기준 4조7천억원 적자에서 23조2천억원 적자로 악화되고, 국가채무는 본예산 기준 464조6천억원에서 480조2천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2014년에는 국가채무가 523조2천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추경예산안의 사업을 분석한 결과 집행 가능성이 낮거나 시급성이 부족한 사업이 많다고 언급해 심사 과정에서의 논란을 예고했다. 예산정책처가 정부가 편성한 추경예산안의 224개 사업 가운데 58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4세대 방사광 가속기 구축(1천350억원) 등 17개 사업은 올해 집행 가능성이 낮고, 산업단지안전관리지원(50억원) 등 3개 사업은 유사·중복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주택공사출자(2천200억원) 등 4개 사업은 필요성 또는 시급성이 부족하고, 소상공인 협동화(2천150억원) 등 6개 사업은 예산이 과다 편성돼 있으며, 지식정보보안산업경쟁력강화(127억원) 등 8개 사업은 사업계획이 미비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법률 제·개정을 전제로 편성한 예산과 한시적 지출이 아닌 사업이 각각 1개씩이었고, 기타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철저한 집행관리가 요구되는 사업도 수출입은행 출자(1천200억원) 등 18개나 됐다.

최근 정부는 17조3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24일부터 본격 심사에 착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