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경제민주화, 어느 한쪽 옥죄는 것 아니다"

이성경 부장 (부국장)

입력 2013-04-24 12:1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박근혜 대통령은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는 그동안 만연했던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것으로 어느 한 쪽을 옥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쪽에서는 기업활동을 너무 위축시킨다고 우려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경제민주화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지만 이 두가지 시각이 모두 맞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에서 경제질서가 바로잡히지 않은 것은 원칙 없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떤 때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규제하고, 또 어떤 때는 선심성 정책을 내놓으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 노력을 하지 않아 악순환의 고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칙을 확실히 세워야 하고 그 원칙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정책의 3대 원칙으로 경제적 약자에게 확실히 도움을 주고,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정책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대기업의 장점은 살리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 공생의 기업운영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