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내구재지표 부진 부담‥中 지방정부 부실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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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25 08:10  

"美 내구재지표 부진 부담‥中 지방정부 부실화 우려"

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 지표와 세계경제

BS투자증권 홍순표 > 최근 주요국들의 제조업 지수들이 예상치보다 훨씬 둔화된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향후 미국의 산업생산은 물론이고 기업의 이익이나 고용, 생산성 등을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내구재 주문이 발표됐다. 일단 3월 결과치는 7개월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전반적인 전월비 내구재 주문 증가율 추이를 보면 3월에는 전월 대비 -5.7%를 기록하면서 당초 예상했던 -3.1%를 크게 하회했고 전월치의 경우 +5.6%에서 +4.3%로 낮아졌지만 이 수치도 크게 하회하면서 일단 전월 상승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히 변동성이 큰 항공기와 자동차 등 운송 부분을 제외한 핵심 내구재 주문을 살펴보면 미국 내구재주문에 대한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지난 3월에는 전월 대비 -1.4%를 기록하면서 당초 예상했던 -0.1%를 크게 하회했다. 지난 1월 2011년 말 이후 최대 증가율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2월에 전월 대비 1.7% 감소했고 3월에도 그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미국 제조업 경기의 취약함을 상당히 잘 설명해주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내구재주문의 경우 전년 동월비 기준으로 보더라도 작년 2월 이후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ISM 제조업지수의 추이를 고려하면 향후 내구재주문에 대한 전망도 그다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ISM 제조업지수가 최근 4개월 연속 기준선을 상회하면서 미국 제조업 경기가 확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향후 내구재주문의 견조한 추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난주에 공개된 4월 뉴욕 엠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지수와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전월보다 부진한 결과를 공개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 달 초에 공개될 ISM 제조업지수가 또 다시 기준선을 위협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런 부분은 미국 제조업경기에 대한 센티멘탈의 약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내구재주문과 같은 실물 제조업 지표들의 개선 가능성을 상당 부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최근 중국과 유럽의 제조업 지수들이 다시 둔화된 결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구재에 대한 대외 수요 부분의 전망도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미국증시에 대해 비교적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내구재주문의 3월 결과는 증시의 추세에 있어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중국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감이 상당 부분 아시아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중국 GDP에 대해 성장이 불투명한 부분은 분명히 지방재정 부실 문제와도 연관이 된다. 중국정부의 재정수지를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의 대응과정에서 중국의 세출은 확대된 반면 세입은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둔화됨에 따라 지난 2008년 이후 연간 기준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작년의 경우 5800억 위안 적자를 기록하면서 2000년 이후 재정수지가 가장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국의 작년 재정수지는 GDP 대비 1.6%에 불과한 수준으로 표면적으로 본다면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다만 문제는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수지가 극단적으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2011년 중국 중앙정부의 재정수지는 3조 4000억 위안 규모로 흑자를 기록한 반면 지방정부의 재정수지는 4조 위안 정도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이런 부분은 지난 1994년 중앙정부의 통제와 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분세제로 인해 세입이 제한된 가운데 세출 부분이 높아짐에 따른 것이다. 중앙정부의 전체 세출 중 10%를 차지하는 일반공공서비스나 교육, 사회보장 등에 대해 지방정부의 부담률은 90% 이상이다. 즉 재정개혁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세출책임 분담의 기준이 불명확해지고 중앙정부가 지방에 더 많은 세출 책임을 전가시킴에 따라 지방재정 부실이 나타나고 있다.

또 중국의 부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총 부채는 11조 위안 정도로 작년 명목 GDP의 21%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중국정부의 이자 부담이 2300억 위안으로 2011년 총세입의 2.3% 수준에 해당하고 이 중 지방정부의 이자 부담은 192억 위안으로 2011년 지방정부 세입의 약 0.4%에 불과한 수준이다. 따라서 향후 중국경제가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재정안정성은 시장의 우려와 달리 그다지 비관적이지 않다. 물론 분세제가 도입된 1994년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수지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지방정부의 부실화는 중앙정부의 통제와 관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개혁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부실화와 관련해 설령 지방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채권상환이나 이자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더라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디폴트의 위험 가능성은 다른 나라보다 크게 높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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