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곳 없는 서민금융 어디로‥

이준호 부장

입력 2013-04-2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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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변변한 직장이 없거나 신용도가 낮아 금융권에서 외면받는 서민들의 설 곳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높은 금리와 세금 혜택 등 서민 금융상품은 자취를 감췄고 오히려 제2금융권 대출로 내몰리는 상황입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빚더미에 앉은 서민을 돕기 위해 마련된 국민행복기금 창구입니다.

가접수를 시작한지 불과 사흘이 지났는 데, 신청자는 벌써 4만명이 넘었습니다.

일정조건만 충족하면 빚의 절반을 탕감해주는 만큼 빚을 많이 진 서민들이 한꺼번에 몰린 겁니다.

<인터뷰> 국민행복기금 신청자
"하루아침에 갈 곳을 잃었다..친척집에 있어도 며칠 있으면 눈치가 보여서 다른 친척집으로 가고..."

신청자 마다 각각의 사연이 있지만 높은 금리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제 발로 찾아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중은행에서 외면받아 결국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으로 내몰려 고금리 대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신제윤 금융위원장
"빚을 상환하고자하는 사람들을 방치하기보다는 최소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와 사회가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제2금융권으로 떠밀려오는 서민들이 늘어나면서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액은 현재 192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은 37조원에 달해 2007년보다 무려 132%나 급증했습니다.

그렇다고 저축을 하자니 마땅한 상품이 없어 목돈을 모으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은행 예금금리는 겨우 3%대 초반에 머물러 있고 높은 금리를 제공하던 저축은행들은 경영악화로 문을 닫는 곳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 혜택은 없어진 지 1년이 넘었고 세금우대종합저축마저 한도가 뚝 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돈을 빌리기도 힘들고 모으기도 어려운 사면초가에 갇힌 셈입니다.

<인터뷰> 손상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역 서민금융기관인 상호금융기관의 지역 밀착형 금융이 이뤄져야 하고 소액신용대출 활성화시키기 위한 당근과 채찍을 가동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을 위해 현재 미소금융을 확대 개편해 서민금융전담은행을 설립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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