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잔류인원, 이르면 27일부터 귀환조치

입력 2013-04-26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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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성공단 잔류인원 전원을 귀환시키기로 하면서 이르면 27일부터 귀환 조치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20여일째 개성공단으로 가는 길목이 막히면서 체류 근로자들이 식자재난에 시달리고, 긴급 환자가 발생해도 치료가 어려운 등 기본적 권리마저 위협받고 있는 만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정부는 전원 귀환을 결정하며 "남북간 기존 합의와 관련 법령에 근거해 국민들의 안전한 귀환을 보장하고, 입주기업들의 재산을 철저히 보호해야 할 것"이라며 북측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남조선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남아있는 인원이 걱정된다면 전원 철수하면 될 것"이라며 "신변안전 보장을 포함한 모든 인도적 조치들은 책임적으로 취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들의 무사 귀환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앞서 보신 것처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 보상 역시 중요한 문제인데요.

지금의 철수가 공단 폐쇄로까지 이어질 지 모른다는 우려로 망연자실한 입주기업들은 막대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범정부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2010년 금강산 관광 중단 때와 마찬가지로 개성공단이 폐쇄 수순을 밟게 되면 기업들은 초기 투자금은 물론 생산 중단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될 전망입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투자한 금액은 9천600억원 규모인데요.
개성공단이 폐쇄된다면 피해액이 최소 6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정부 결정에 대해 "10여년 간 피땀 흘려 오늘의 개성공단을 이룬 노력이 중단돼 참담하고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 입주 기업들의 의견을 종합해 정부에 전달할 예정인데요.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정부 조치에 기업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모쪼록 개성공단 국민들이 무사히 귀환하고,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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