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북한 돈줄죄기 입법 추진

미국 하원이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돈줄죄기`를 위한 법안 도입을 추진합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에르로이스 위원장과 엘리엇 엥겔 외교위 간사는 26일(현지시간)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나 은행, 정부 등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북한 제재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미 하원이 추진중인 법안은 이란 제재안을 본 뜬 것으로 북한과 불법거래를 하는 각국 정부에 대해 의장직권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제재안 발의는 미국 내부에서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