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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개발 청산·'줄소송' 예고

신용훈 기자

입력 2013-04-29 17:19  

<앵커> 한국철도공사가 용산국제업무지역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와 29개 출자사에게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사업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사업이 재개될 것이란 실낱같은 희망이 무너지면서 코레일과 민간출자사, 이촌동 주민들간의 수 조원대의 소송전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이 결국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청산됩니다.

코레일은 지난 11일 땅값으로 받은 2조4천억원 중 5천4백억원을 대주단에 돌려주고 땅 소유권을 가져왔습니다.

또, 29일 사업해제 통보에 이어 30일에는 서울보증보험에 2천40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신청합니다.

개발을 진행할 땅이 없어지고 코레일과 출자사간 추가 분담금 문제가 여전히 남아 사업 재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민간 출자사들의 재개 노력에도 사업이 청산되면 소송과 손실 등 각종 후유증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용산개발에 들어간 돈은 4조원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땅값 3조원, 토지 취득세와 금융조달 비용 각 3천억원, 설계비에는 1천억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용역비와 운영비 등에도 1천억원 이상이 쓰였습니다.

땅값을 뺀 나머지 1조원이 매몰비용으로 사라지면서 국민연금과 미래에셋 등은 1천억원에서 500억원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삼성물산GS건설, 현대산업개발도 각각 수백억원의 손실을 안게 됐습니다.

코레일과 민간 출자사들뿐 아니라 지난 6년간 재산권이 묶였던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피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부이촌동 주민협의회는 가구당 최저 3천만원에서 평균 3억원 정도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현재 피해와 관련한 주민 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김재철 서부이촌동 11개구역협회 관계자
"오늘부터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 접수를 받고 5월20일이나 6월초까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걸로 일정을 잡고 있다."

당초 사업 재개를 염두에 뒀던 민간 출자사들도 정식 청산절자가 진행되면 소송전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군이래 최대 규모라 불렸던 용산개발 사업.

사업이 좌초될 경우 수조원 규모의 소송전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 TV 신용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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