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미래부 산하 연구기관, 인원 부풀려 성과급 잔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인원을 부풀려 남은 인건비로 58억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등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연구기관의 방만운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기초기술연구회와 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10곳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과다 인원보고로 지급받은 인건비는 모두 21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돈은 기존 직원의 성과급이나 연봉 인상분으로 사용됐다.

사전검토 소홀로 인한 특허 남발로 새어나간 금액도 적지 않았다.

이들 연구기관의 보유특허 86%가 미활용으로 최근 4년간 특허유지비로만 46억원이 소요됐다. 특히 천문연구원 등 2개 기관의 보유특허는 전혀 활용되지 않았다.

법인카드 부당사용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7개 기관 임직원 284명은 유흥주점이나 노래방에서 법인카드로 총 2억7천여만원을 부당사용했다. 특히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한 직원은 허위출장을 신청해 1천250만원의 출장비를 챙긴 뒤 근무시간 중 경마장에서 사행성 게임을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더욱 확대되는 등 기초기술분야에 대한 R&D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연구성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며 감사 배경을 설명했다.

감사원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추진실태를 매년 점검·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