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출연연 "공동연구 강화‥창의성 위해 공공기관 지정 해지해야"

정부 R&D(연구·개발) 예산의 약 25%를 사용하는 출연연구기관들이 자체적인 발전방안을 내놨습니다.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회장 강대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는 기관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출연연 발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25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실현이 시대적 요구인 만큼, 출연연구기관들이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개방형 운영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스로의 변혁을 통해 기관운영방식을 `과제수주형`에서 `임무수행형`으로, `연구자 간 경쟁`에서 `기관 간 협력`으로, `양적 결과 산출`에서 `대형 성과 창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기관 간 공동연구사업 발굴을 위해 유사한 기능의 출연연이 공동연구기획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출연연의 주요 사업비 중 협동·융합연구사업 비중을 1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융합연구사업 예산은 1천8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구분야에 있어서는 기관별 고유 기초·원천 연구를 확대하고, 신사업 창출이 가능한 미래전략기술과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공공기술을 발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망 기술과 수행기술 간 비교를 통해 후보 기술을 골라내고, 기술별 `미래전략지수`를 도출해 20~30개의 중점 과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유망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출연연, 대학, 중소벤처기업이 협력하고, `기술실용화 네트워크` 허브를 만들어 실용화를 지원키로 했습니다.

또, 현재 모든 출연연이 운영하고 있지만 기관 간 편차가 커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기술이전 전담조직(TLO)의 역할을 강화하고, 기술지주회사와 연구소기업 설립, 연구원 창업 지원 강화를 통해 창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활발한 인력교류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파견 연구원에는 기존 연봉의 30% 내외를 인센티브 형태로 부여할 방침입니다.

다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정원이 확대돼야 한다며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의 일정 비율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자발적인 변화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자율성과 창의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책임경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출연연의 기타공공기관 지정을 해지해야 한다"고 정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강대임 원장은 "최근 감사에서 일부 기관의 몇 가지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런 부분은 명확히 고쳐나갈 것"이라며 "출연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타 공공기관과 유사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보다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학과 기업이 할 수 없는 분야를 중심으로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며 "임무에 따라 평가지표를 맞춤형으로 구성하고, 평가결과를 인력과 예산 등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는 8가지 자체 추진방안에 대해 분야별, 지역별 토론회와 대국민 공청회 등을 거쳐 6월까지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