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67% 금리인하, 금통위 '촉각'

입력 2013-05-0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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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1> 이번달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인도에 이어 어젯밤 호주까지 금리인하에 동참하면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인하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먼저, 글로벌 양적완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6개월째 금리가 동결된 상태입니다.

서서히 국내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어떤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는 지 살펴봅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글로벌 양적완화로 인한 국내 경제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유럽-일본 등 글로벌 `빅3`는 사실상 제로금리 상태에서 무제한에 가까운 돈을 추가로 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도, 러시아 등 신흥국들도 금리를 내렸거나 인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동결로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문은 수출입니다.

지난달 수출은 1년전보다 0.4% 증가했지만 대일 수출은 11% 두 자릿수 감소했습니다.
자동차, 철강 등 일본과 경합도가 높은 품목들의 수출이 급감해 엔화 약세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엔-원 환율이 10% 떨어지면 2분기 수출이 1년전보다 1.9% 줄어들 것이란 분석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엔캐리트레이드 자금 유입 가능성도 한층 커졌습니다.
한국은행은 글로벌시장에서 금리가 싼 엔화자금을 빌려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비싼 우리나라 등 신흥국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엔캐리트레이드 자금이 늘면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돈이 많아져서 원화수요가 늘어나 원화가치는 올라갑니다.
반면에 엔캐리트레이드가 청산되면 국내 자산 가격이 급락해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커질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면에서 불리합니다.

[인터뷰] 오정근 고려대 교수
"금리를 낮춰서 경기부양도 해야하고 금리를 낮춰 불필요한 외자유입에 동기를 약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글로벌 양적완화가 거세지고 국내 금융시장의 부작용이 현실화되면서 김중수 총재의 결단이 또다시 주목 받고 있습니다.


<앵커2> 미국과 유럽이 무제한에 가까운 돈을 풀면서 미국-유럽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정작 국내증시는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요. 이 배경은 어예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국을 제외한 해외 주식 시장의 강세가 거침이 없습니다.
지난밤 뉴욕 다우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1만5천선 위(15056.20)으로 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유럽에서도 경제지표 호조 소식 등 여러가지 긍정적인 소식들이 시장을 띄우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 증시가 말 그대로 `유동성의 힘`을 받을 수 있는 까닭은 각국 중앙은행들의 지속적인 경기 부양 기대감입니다.
어제(7일) 기준금리를 인하한 호주를 비롯해 인도와 헝가리, 폴란드, 터키가 금리를 인하했고, 러시아 역시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더해지는 상황입니다.

우리 나라 역시 이같은 정책 모멘텀이야 말로 5월에 가장 중요한 주가 방향성의 포인트가 될 것이란 얘기가 많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당장 내일(9일) 결정되는 기준금리에 대해이번에도 `동결`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은 이미 5월 기준금리 동결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으며, 시장금리는 기준금리 50bp인하를 반영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해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방향과 국내 채권시장의 강세 등 기준금리가 인하될 만한 요인도 충분하다는 의견입니다.
이런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국내 기준 금리가 인하돼도 주식시장에 큰 호재가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인터뷰> 정용택 KTB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
"큰 영향 없을 것.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가 주식시장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경기 모멘텀이 미지근 하다보니 경기를 반영하는 주가지수도 당분간 지금 같은 흐름이 지속될 것 같다"
다만 국내 금리 인하로 인한 영향 보다는 지난주 10개월 만에 금리를 내린 ECB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종과 종목,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 유입 흐름을 지켜보는 것이 투자에 도움이 되보입니다.


<앵커3> 세계적인 분위기는 금리 내리고 돈을 푸는 분위기인데요.

이인철 기자와 함께 내일 열릴 금통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출입하는 정치경제팀 이인철 기잡니다.

이기자 , 우선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에서 시작된 양적완화정책이 지금은 신흥국으로까지 급속하게 확산되는 양상이라구요 ?

<기자> 최근 세계 주요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양적완화 대열에 동참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절반 이상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일 OECD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인하한 지난해 10월 이후 현재까지 OECD 34개국 중 23개국이 금리를 내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리를 낮춘 국가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소속 14개국을 비롯해 체코, 스웨덴, 이스라엘, 폴란드, 멕시코, 터키, 헝가리, 덴마크, 호주 등 입니다.
특히 올해 3월에 폴란드·멕시코, 4월에 터키·헝가리가 금리를 낮춘 데 이어, 5월 들어 유로존·덴마크·호주 등이 인하를 단행하는 등 금리 인하 대열에 합류하는 국가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우리경제 회복이 올해 하반기에 가속될 것이라는 전망 아래 기준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9일 금통위 결과가 주목됩니다.


<앵커4>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이례적으로 강하게 금리 동결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구요 ?

김중수 총재는 금통위를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금리동결을 시사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가장 입김이 센 김중수 총재가 이례적으로 지난 주말 ADB 연차총회에서 기준금리 동결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김 총재는 지난해 7월, 10월 두 차례 금리를 인하한 것은 선제적인 조치다. 이제는 한은이 아닌 정부가 나설 차례라며 금리인하 실기론에 대한 항변을 쏟아냈습니다.
우리나라가 기축통화도 아닌데 어디까지 금리를 내려야하냐며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통상 금통위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는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언급을 피한다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김 총재의 강한 금리 동결 시사 발언은 다른 금통위원들의 동결표 반란을 잡아두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만에하나 김총재가 동결표를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인하쪽으로 선회한다면 김 총재의 경우에는 리더쉽에 큰 상처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5> 이번달 금리 결정의 최대 변수는 금통위원들의 성향인데요. 금통위원 7명의 성향, 스타일을 비교해보고 금리결정의 변수도 살펴볼까요 ?

지난달 금통위 표결 결과 동결과 인하는 4대3 이였습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6대1로 압도적으로 금리동결이 많았지만 4월들어 2명이 인하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동결 4명중 1명 정도는 인하쪽으로 기울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은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금통위원 면면을 들여다보면 그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왜냐면 지난달 동결 선택한 김 총재 제외하고 3명은 박원식 부총재, 문우식 위원과 임승태 위원입니다.
이들 3명중 당연직인 박원식 부총재와 또 김 총재가 추천한 문우식 위원은 김 총재에 반기를 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머지 1명은 은행연합회 민간단체 추천한 임승태 금통위원은 이번에는 캐스팅보트를 쥘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책성향을 바꾸기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우세합니다.
결국 이번달 금통위도 4대3으로 동결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변수도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정책 공조를 강조해온 만큼 인도, 호주 등이 OCED 34개국 회원국중 67%가 금리를 내린 것은 한은 금통위원들에게도 부담요인입니다.


<앵커6> 정부와 정치권은 급합니다. 추경이 편성된 마당에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공조가 절실하다고 연일 한국은행을 압박하는 형국이라구요 ?

정부와 정치권은 정말 한시가 급합니다.
경기 침체를 이유로 17조3천억원 정부 추경안을 20여일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점도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한국은행에 기준금리 인하를 재차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오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추경에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규모와 내용면에서 충분치 못하다며 민간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서 한은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대표는 한국은행이 자칫 청개구리 심리를 갖고 호주산 나무늘보의 행태를 보이는 일이 없도롣 조심하고 국민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기대한다고 한은의 금리인하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또한 여당의 요구로 한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는데요.
이 대표는 "선제적인 대응 능력을 보여줘야 비로서 한은의 독립성이 합리화 될 수 있다"며 "한은은 독립이 자기 조직을 위한 독립 아니라 국민 경제를 위해 필요한 독립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에도 국회에서 경제5단체 부회장단과 만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취지를 설명한 뒤, "한은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4월에는 동결했지만 5월에는 알아서 잘 판단하리라 본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글로벌 양적완화와 정부의 추경 편성을 통한 경기부양에 한국은행이 전향적으로 동참할지 아니면 금리동결로 김중수 총재의 마이웨이가 이어질 지 내일 열리는 금통위가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정치경제팀의 이인철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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