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부 정책 실패로 서민주거 불안정"

이명박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보금자리주택이 분양위주의 추진으로 임대주택 부족을 야기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또 정부가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주택공급계획을 세우는 바람에 97만 가구가 과잉 공급돼 주택경기 침체에 약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감사원은 옛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민주거안정시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당초 2009년에서 2018년까지 10년에 걸쳐 3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2012년까지 4년간 32만가구 공급으로 무리하게 변경하는 바람에 해당 지역 주민 불편과 LH의 재정 악화를 유발했다. 또 보금자리주택을 분양 위주로 공급하는 바람에 공공임대 물량 축소로 서민들의 주거안전망이 훼손됐다고 감사원은 평가했다.

또 보금자리주택을 분양하면서 소득과 자산기준을 불합리하게 적용하는 바람에 고소득 자산가가 입주해 그만큼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축소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특별분양 중 노부모 부양,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소득ㆍ자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당첨자의 24.7%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인 5분위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토부가 주택공급계획을 시행하면서 실제 주택수요 변동요인을 반영하지 않았던 것이 주택경기 침체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100만가구 가까이 과다 공급하는 바람에 미분양 주택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03년 향후 10년간 50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장기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한 뒤 주택수요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2003~2011년 422만7천가구를 공급했다. 그러나 실제 주택수요 변동 요인이 반영된 이 기간의 적정 공급량은 이보다 97만2천가구 적은 325만5천가구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