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창업 생태계 만든다

김민수 기자

입력 2013-05-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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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이른바 `창조경제`의 핵심인 벤처기업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 대책을 내놨습니다.

세제지원을 통해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M&A 시장을 활성화 해 창업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도에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대책의 핵심은 벤처와 창업기업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고, 그 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투자와 회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 자연스러운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

"창업과 성장 그리고 재창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지원자금이 원활히 순환하는 벤처의 자금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정부는 먼저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성공한 벤처 1세대들이 주식매각 자금을 벤처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세 부과를 미뤄주고, 엔젤투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비율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술획득을 목적으로 M&A를 할 경우에는, 매수기업은 기술의 가치를 따져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고 매도기업에는 증여세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벤처기업과 창업에 대한 자금지원도 확대됩니다.

정부와 민간이 합쳐 모두 3조3천억원의 자금을 투자와 보증, 대출, 출연 등 기업가들이 필요한 형태로 지원합니다.

특히 창업과 성장, 회수 등 각 단계별로 맞춤형 정책금융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투자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M&A 시장의 규제도 대폭 완화합니다.

먼저 코스닥 시장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상장요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7월에는 코스닥의 전단계인 코넥스를 개설해, 투자자들의 빠른 자금회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김순철 중소기업청 차장

"그동안 코스닥은 투자자보호 중심의 보수적 운영으로 신규상장 기업수가 2001년 171개에서 지난해 21개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이와 같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기능이 약화된 코스닥 시장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대기업의 기술 탈취나 인력 빼가기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이번 대책으로 앞으로 5년간 벤처·창업기업에 투자되는 자금이 4조3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소득공제나 세금감면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이 성장하고 M&A가 늘면서 1조6천억원의 세금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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