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공약가계부가 윤곽을 드러냅니다.
16일 청와대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재정전략회의에서는 향후 5년간 국가개정운영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회의에서 국정과제 이행에 소요되는 135조원 규모의 연도별, 부처별 재원조달 방안을 논의합니다.
당초 공약대로 증세 없는 재원마련을 전제로 세입확충으로 53조원, 세출구조조정으로 82조원을 마련합니다.
정부는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5월말까지 `공약가계부`를 확정하고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2014년 예산안 편성, 2013년 세법개정안 때 반영할 방침입니다.
16일 청와대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재정전략회의에서는 향후 5년간 국가개정운영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회의에서 국정과제 이행에 소요되는 135조원 규모의 연도별, 부처별 재원조달 방안을 논의합니다.
당초 공약대로 증세 없는 재원마련을 전제로 세입확충으로 53조원, 세출구조조정으로 82조원을 마련합니다.
정부는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5월말까지 `공약가계부`를 확정하고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2014년 예산안 편성, 2013년 세법개정안 때 반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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