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GDP 30%대 중반 관리"..공약가계부 이달말 발표

정부는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0%대 중반 이내에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모든 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앞으로 5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매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함으로써 임기 내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30%대 중반 이내에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국정과제이행을 위해서 복지, 교육, 문화, 국방, 연구개발(R&D) 등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대신 위기극복 과정에서 투자가 확대된 사회간접자본(SOC), 산업 등에 대해서는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 재원 135조원 마련은 당초 공약대로 증세없이 세입을 늘리고 세출을 줄이는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부처별로 7~14%의 지출삭감을 요구하고 기존 사업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됩니다.

특히 도로·철도·하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투자와 농축수산 분야 투자는 최대한 억제합니다.

이러한 세출은 일회성 절감이 아닌 제도개편, 법령개정을 통한 항구적 구조조정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을 포함한 전면적 구조조정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공약가계부 세부내용은 앞으로 당정협의 등을 거쳐 이달 말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며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2014년 예산안 편성, 2013년 세법개정안 마련때 반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