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뒷전 '주파수 전쟁'

<앵커>
오는 8월 주파수 할당을 앞두고 이동통신 3사의 신경전이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각자 이익만을 내세우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이동통신사들이 주파수 경쟁에 치우쳐 소비자들의 편익은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통신 전문가들은 최근 이동통신 3사들의 계속되는 주파수 할당 경쟁이 과열됐다고 꼬집습니다.

득실만을 따진 비방과 흑색선전으로 통신시장 혼란만 키울 뿐, 가장 중요한 소비자 편익은 뒷전이라는 지적입니다.

경쟁이 뜨거운 만큼 이통 3사가 주파수 경매에 최고가를 써낼 것은 불 보듯 뻔한 일.

과도한 비용 지출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인터뷰> 박기영 그린ICT위원회 위원장
"과다한 경매비용으로 인한 통신비 인상 등 소비자에게 폐해가 전가돼서는 안된다. 공정경쟁 환경이 훼손돼서는 안된다."

주파수 문제는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방향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가계 지출비용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8%.

생필품 가격 상승으로 장바구니 물가가 크게 올랐는데도 통신비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모바일 활용이 많아지면서 통신비 지출도 따라 늘고 있어 혹여라도 소비자 부담만 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동통신사들이 양보없는 설전으로 시장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인터뷰> 박기영 그린 ICT위원회 위원장
"주파수 할당으로 인해 인위적인 경쟁력 조정이 일어나면 안되고 진정한 서비스 품질이나 건전한 경쟁활성화가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8월 예정된 주파수 할당은 소비자들에게 지금보다 두 배 빠른 속도의 LTE 서비스를 제공하는 첫 걸음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공정 경쟁이냐, 세계를 앞서가는 기술 발전이냐의 문제가 충돌하고 있어 효율적인 중장기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