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가치인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가 이해당사자간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병연기자입니다.
<기자>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경제계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기업활동을 옥죄는 경제민주화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임박한데다, 4월 국회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각종 규제 법안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경제민주화 입법의 경우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의견수렴 과정 없이 마치 군사작전처럼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입법부의 과잉질주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장
"그동안 개발과정에서는 행정부가 주도를 했죠. 그러다보니 거기에 대한 공과가 심각하게 논의가 됐고, 역작용을 저지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들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주도권이 의회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이런 과정이 사라진 것 같아요. 공론화가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국회에서 입법을 너무 전광석화처럼 추진하다보니 졸속입법이 되는 경향이 있고 결과적으로 과잉입법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최병일 원장은 정부가 원칙적 허용, 예외적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것은 일단 환영할만 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하루는 경제성장을 이야기하고 또 하루는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는 등 일관성 없는 시그널을 내보낼 경우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장
"몇 개 안되는 것을 빼고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른바 네거티브 리스팅이 진작부터 됐어야 되는 데, 지금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만 많은 경제주체들이 반신반의하고 있는 것이 한 번은 경제민주화 또 한 번은 성장 이런 식으로 혼란스러운 믹스 시그널을 보내고 있거든요. 정부가 신뢰를 얻으려면 지금 국회의 과잉질주에 제동을 걸고 균형잡힌 논의가 이뤄지도록 할 때 비로서 신뢰의 단추가 끼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 원장은 경제민주화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양대 핵심가치인 ‘청조경제’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습니다.
관이 주도하는 창조경제는 과거 정권이 추진했던 다른 이름의 경제정책과 마찬가지로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장
"창조경제의 핵심은 기업가 정신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대중소기업들입니다. 기업들이 열심히 띌 수 있는 분위기와 준거틀을 만들어줘야 되는 데, 우리의 경우는 권위를 가진 행정부가 너무 많은 재량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창의정신이 살아날 여지가 부족했던 것이죠. 이번 기회에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이 상태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답답한 상황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최 원장은 창조경제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기업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고, 융복합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들을 과감히 없애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장
"대통령께서 이야기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던 것이 뭐냐하면 부처할거주의 내지 영역할거주의의 벽을 허물겠다 그래서 융합과 통섭이 일어나도록 하겠다...그럼 지금까지 왜 안됐냐...지금까지 많은 정부들이 이름은 다르지만 비슷한 걸 담으려고 했거든요. 왜 안됐냐에 대해서 반면교사하고 실패에서 교훈을 찾지 않으면 모양은 맞춰주지만 진정으로 따라가지 얺는 그런 게 될 것 같고요. 결코 공무원이 주도해서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경제TV 박병연입니다.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가치인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가 이해당사자간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병연기자입니다.
<기자>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경제계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기업활동을 옥죄는 경제민주화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임박한데다, 4월 국회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각종 규제 법안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경제민주화 입법의 경우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의견수렴 과정 없이 마치 군사작전처럼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입법부의 과잉질주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장
"그동안 개발과정에서는 행정부가 주도를 했죠. 그러다보니 거기에 대한 공과가 심각하게 논의가 됐고, 역작용을 저지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들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주도권이 의회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이런 과정이 사라진 것 같아요. 공론화가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국회에서 입법을 너무 전광석화처럼 추진하다보니 졸속입법이 되는 경향이 있고 결과적으로 과잉입법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최병일 원장은 정부가 원칙적 허용, 예외적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것은 일단 환영할만 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하루는 경제성장을 이야기하고 또 하루는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는 등 일관성 없는 시그널을 내보낼 경우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장
"몇 개 안되는 것을 빼고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른바 네거티브 리스팅이 진작부터 됐어야 되는 데, 지금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만 많은 경제주체들이 반신반의하고 있는 것이 한 번은 경제민주화 또 한 번은 성장 이런 식으로 혼란스러운 믹스 시그널을 보내고 있거든요. 정부가 신뢰를 얻으려면 지금 국회의 과잉질주에 제동을 걸고 균형잡힌 논의가 이뤄지도록 할 때 비로서 신뢰의 단추가 끼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 원장은 경제민주화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양대 핵심가치인 ‘청조경제’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습니다.
관이 주도하는 창조경제는 과거 정권이 추진했던 다른 이름의 경제정책과 마찬가지로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장
"창조경제의 핵심은 기업가 정신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대중소기업들입니다. 기업들이 열심히 띌 수 있는 분위기와 준거틀을 만들어줘야 되는 데, 우리의 경우는 권위를 가진 행정부가 너무 많은 재량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창의정신이 살아날 여지가 부족했던 것이죠. 이번 기회에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이 상태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답답한 상황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최 원장은 창조경제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기업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고, 융복합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들을 과감히 없애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장
"대통령께서 이야기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던 것이 뭐냐하면 부처할거주의 내지 영역할거주의의 벽을 허물겠다 그래서 융합과 통섭이 일어나도록 하겠다...그럼 지금까지 왜 안됐냐...지금까지 많은 정부들이 이름은 다르지만 비슷한 걸 담으려고 했거든요. 왜 안됐냐에 대해서 반면교사하고 실패에서 교훈을 찾지 않으면 모양은 맞춰주지만 진정으로 따라가지 얺는 그런 게 될 것 같고요. 결코 공무원이 주도해서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경제TV 박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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