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 긴급진단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최근 국제금융시장과 우리나라의 부자들 사이에서 관심이 되는 것은 조세피난지역에 숨겨둔 검은 돈일 것이다. 조세피난지역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조세피난지역은 원래 검은 돈을 세탁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6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만 해도 돈세탁을 하는 장소로 인식됐다. 그 의미가 금융위기 이후 바뀌고 있다. 검은 돈을 세탁하는 장소 기능도 여전히 있지만 검은 돈을 숨기는 장소로 의미가 바뀌고 있다.
조세피난지역도 세금이나 검은 돈을 숨겨둔 국가의 혜택 여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된다. 조세피난지역을 3개로 구분한 재미있는 용어가 있다. 천국지역, 휴양지역, 낙원지역으로 분류한다. 검은 돈 하면 치를 떠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돈을 세탁하고 숨기는 장소의 명칭은 상당히 좋은 의미를 가진다. 국제금융시장의 용어 중에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 아름다운 명칭을 사용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다른 의미가 있다.
3대 조세피난지역이 전형적으로 알려져 있다. 우선 케이만군도는 파나마 운하의 쿠바 쪽에 있다. 또 말레이시아 북동부, 아일랜드 지역이 돈을 세탁하고 숨겨두는 3대 조세피난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이 지역이 바뀌고 있다. 말레이시아 북동부의 경우 말레이시아가 바트화 위기를 계기로 외국자본에 대한 통제가 상당히 심해졌다. 돈, 특히 실체가 드러나기 쉽지 않은 검은 돈은 규제에 아주 민감하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북동부는 많이 죽고 홍콩, 마카오로 이동하고 있다.
또 아일랜드 지역은 과거 유럽에서 돈 세탁하는 장소로 굉장히 유명했지만 지금은 아일랜드가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 물론 최근 많이 극복되고 있지만 위기 속에서 룩셈부르크 지역으로 이동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조세피난처를 이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부자명단이 속속 드러나는 과정에서 버진아일랜드 용어가 나오고 있다. 케이만군도만이 유일하게 중심지가 이동되지 않고 금융위기 이후 오히려 더 번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검은 돈을 숨겨놓은 사람들도 이 지역에 많이 숨겨두고 있다.
다음 달에 있을 G8 회담에서 이 논의가 됐고 G20 정상회담에서는 이것이 올해의 공식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조세피난지역에 숨겨놓은 돈이 많은 것이다. 검은 돈의 실체상 정확한 액수를 언급할 수는 없지만 검은 돈 행방의 실체를 찾아내는 것이 영국의 조세정의 네트워크, 가디언이라는 잡지다. 최근 조세정의 네트워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조세피난지역에 속한 검은 돈의 규모가 약 20조 달러 내외다. 현재 글로벌 자산규모는 90~95조 정도인데 글로벌 자산규모의 20%가 넘는 규모가 조세피난지역에 속한 자금 규모다.
단적으로 보면 미국의 GDP 규모가 지난해 16조 달러 정도인데 이보다 많은 것이 조세피난지역에 속한 검은 돈의 규모다. 이것이 문제가 된다. 또 국가별로 보면 선진국을 빼면 중국이 가장 많다. 1조 3000억 달러이고 러시아가 7800억 달러, 한국이 7500억 달러다. 중국의 인구가 30억 정도이고 러시아가 2억, 우리나라는 5000만 명이기 때문에 인구 대비해 살펴보면 선진국을 제외한 1인당 검은 돈 규모는 우리나라가 가장 많다. 그래서 이것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된다.
검은 돈을 숨기는 이유는 탈세를 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크게 이 두 가지 목적을 꼽을 수 있다. 현재 세계경제나 국제금융시장에서 양대 현안을 꼽으라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 지금은 금융위기 과정에서 국가가 너무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재정적자나 국가채무가 최대 현안이 되는 상태다. 위기도 발생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현안이다.
또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태에서 여러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지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 현안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세금을 내지 않겠다, 탈세 목적이라고 하면 국가의 재정적자나 채무를 더 증대시킨다. 개인의 탈세는 한 국가의 재정위기를 더 촉발시킬 있다. 이것이 문제의 심각성이다. 더구나 양극화 문제가 있다.
조세회피지역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서민은 아니며 아주 특수한 사람이다. 가뜩이나 양극화로 인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 등이 국제적으로 상당히 많은 상태에서 특수한 계층에 접근하는 조세회피지역에 많은 비자금을 둔다면 여러 사회병리현상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사회정의가 실천되겠는가. 사회정의나 도덕성 등이 달성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최근 아주 화두가 된다.
OECD 차원에서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한지 20년이 됐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 지역에 넣는 검은 돈의 규모가 늘어났다. 그러다 보니 규제방안을 마련하기 쉽지만은 않다. 그것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제는 조세피난지역에 속한 국가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검은 돈을 숨기지 말고 자발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자발적인 투명성 확보가 OECD 차원의 첫 번째 규제방안이다.
또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버진 아일랜드에 속한 부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페이퍼컴퍼니를 많이 언급했다. 그 지역에서 활동할 때는 유령회사에 해당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대부분 만든다. 이 페이퍼컴퍼니를 만드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런데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그곳에서 여러 탈세나 비자금을 조성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러나 원본은 페이퍼컴퍼니이기 때문에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자본금 규제 등 요건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잘못된 행동을 하면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흐름이다. 공개적인 망신이 무슨 대책이냐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지하경제를 양성화할 때 선진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효과적인 방법은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것이다. 있는 사람들은 돈의 규모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명예를 생각하기 때문에 공개적인 망신을 주는 방법도 검토된다. 규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나오는 방안들이다.
검은 돈의 규모는 매스컴마다 다르게 나올 것이다. 이 지역과 관련해서는 조세정의 네트워크가 비교적 정확한 축에 속한다. 또 검은 돈은 우리나라의 부패지수 등과 같이 봐야 한다. 지하경제규모와 같이 봐서 내용을 파악해본다면 조세정의 네트워크가 발표한 규모가 우리나라 부패지수 정도나 지하경제 규모에 맞을 것이다. 우리나라 검은 돈의 규모는 7500억 달러다. 인구 대비 우리나라가 가장 크다. 이 조세피난지역은 한국을 단골고객으로 생각해 특정 대접을 하기도 한다. 그만큼 이 지역을 이용하는 규모가 굉장히 크다. 북한도 꽤 큰 손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민주화인데 왜 이런 지역을 규제하느냐는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이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민주화와는 전혀 다른 문제다. 정의로운 행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경제민주화를 핑계로 들이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일부 매스컴에서는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너무 기업의 규제를 억제하지 않았느냐고 한다. 기업이 정상적인 행위를 하는 상태에서 정부의 행정규제가 문제된다면 그것은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기업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 사람이 연관시켜 경제민주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 잘못된 것이다.
한국경제가 일본의 성장률에도 뒤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경착륙 문제, 중진국 함정 문제, 성장의 덫 문제 등 나올 수 있는 이야기는 다 나올 만큼 우리 성장률이 2% 초반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럴 때 한국경제를 제2의 테이크업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각도에서 다각적으로 창조경제 등을 최대 목표를 설정하고 있지만 한국경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선진국 중 상위 선진국이다. GDP 규모나 무역규모, 시가총액, 20-50클럽 가입 등을 볼 때 세계 279개국 중 8위인 상위 선진국이다. 그런데 경제지능에 해당하는 부패지수는 45위, 지하경제 규모는 경쟁국의 2배 정도다. 최근 글로벌 예절이나 글로벌 스탠다드를 갖추지 않아 정부 대변인이 미국에서 이상한 행동을 했다. 이것은 한국경제의 지능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갖추지 못해 나타나는 문제다.
여기에 검은 돈의 행방도 많다. 다른 지역적인 문제에서 노동과 자본을 투자하자는 것보다 이러한 경제지능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측면이 개선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경제 현안을 볼 때 내부적으로는 지하경제 양성화, 부패지수 척결, 해외에서는 검은 돈의 행방을 규제해야 한다. 이것을 경제민주화와 연결시켜 이야기하는 시각은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 투명한 사회를 하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와 관계 없이 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에 대해 반드시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둬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최근 국제금융시장과 우리나라의 부자들 사이에서 관심이 되는 것은 조세피난지역에 숨겨둔 검은 돈일 것이다. 조세피난지역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조세피난지역은 원래 검은 돈을 세탁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6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만 해도 돈세탁을 하는 장소로 인식됐다. 그 의미가 금융위기 이후 바뀌고 있다. 검은 돈을 세탁하는 장소 기능도 여전히 있지만 검은 돈을 숨기는 장소로 의미가 바뀌고 있다.
조세피난지역도 세금이나 검은 돈을 숨겨둔 국가의 혜택 여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된다. 조세피난지역을 3개로 구분한 재미있는 용어가 있다. 천국지역, 휴양지역, 낙원지역으로 분류한다. 검은 돈 하면 치를 떠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돈을 세탁하고 숨기는 장소의 명칭은 상당히 좋은 의미를 가진다. 국제금융시장의 용어 중에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 아름다운 명칭을 사용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다른 의미가 있다.
3대 조세피난지역이 전형적으로 알려져 있다. 우선 케이만군도는 파나마 운하의 쿠바 쪽에 있다. 또 말레이시아 북동부, 아일랜드 지역이 돈을 세탁하고 숨겨두는 3대 조세피난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이 지역이 바뀌고 있다. 말레이시아 북동부의 경우 말레이시아가 바트화 위기를 계기로 외국자본에 대한 통제가 상당히 심해졌다. 돈, 특히 실체가 드러나기 쉽지 않은 검은 돈은 규제에 아주 민감하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북동부는 많이 죽고 홍콩, 마카오로 이동하고 있다.
또 아일랜드 지역은 과거 유럽에서 돈 세탁하는 장소로 굉장히 유명했지만 지금은 아일랜드가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 물론 최근 많이 극복되고 있지만 위기 속에서 룩셈부르크 지역으로 이동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조세피난처를 이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부자명단이 속속 드러나는 과정에서 버진아일랜드 용어가 나오고 있다. 케이만군도만이 유일하게 중심지가 이동되지 않고 금융위기 이후 오히려 더 번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검은 돈을 숨겨놓은 사람들도 이 지역에 많이 숨겨두고 있다.
다음 달에 있을 G8 회담에서 이 논의가 됐고 G20 정상회담에서는 이것이 올해의 공식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조세피난지역에 숨겨놓은 돈이 많은 것이다. 검은 돈의 실체상 정확한 액수를 언급할 수는 없지만 검은 돈 행방의 실체를 찾아내는 것이 영국의 조세정의 네트워크, 가디언이라는 잡지다. 최근 조세정의 네트워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조세피난지역에 속한 검은 돈의 규모가 약 20조 달러 내외다. 현재 글로벌 자산규모는 90~95조 정도인데 글로벌 자산규모의 20%가 넘는 규모가 조세피난지역에 속한 자금 규모다.
단적으로 보면 미국의 GDP 규모가 지난해 16조 달러 정도인데 이보다 많은 것이 조세피난지역에 속한 검은 돈의 규모다. 이것이 문제가 된다. 또 국가별로 보면 선진국을 빼면 중국이 가장 많다. 1조 3000억 달러이고 러시아가 7800억 달러, 한국이 7500억 달러다. 중국의 인구가 30억 정도이고 러시아가 2억, 우리나라는 5000만 명이기 때문에 인구 대비해 살펴보면 선진국을 제외한 1인당 검은 돈 규모는 우리나라가 가장 많다. 그래서 이것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된다.
검은 돈을 숨기는 이유는 탈세를 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크게 이 두 가지 목적을 꼽을 수 있다. 현재 세계경제나 국제금융시장에서 양대 현안을 꼽으라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 지금은 금융위기 과정에서 국가가 너무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재정적자나 국가채무가 최대 현안이 되는 상태다. 위기도 발생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현안이다.
또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태에서 여러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지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 현안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세금을 내지 않겠다, 탈세 목적이라고 하면 국가의 재정적자나 채무를 더 증대시킨다. 개인의 탈세는 한 국가의 재정위기를 더 촉발시킬 있다. 이것이 문제의 심각성이다. 더구나 양극화 문제가 있다.
조세회피지역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서민은 아니며 아주 특수한 사람이다. 가뜩이나 양극화로 인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 등이 국제적으로 상당히 많은 상태에서 특수한 계층에 접근하는 조세회피지역에 많은 비자금을 둔다면 여러 사회병리현상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사회정의가 실천되겠는가. 사회정의나 도덕성 등이 달성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최근 아주 화두가 된다.
OECD 차원에서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한지 20년이 됐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 지역에 넣는 검은 돈의 규모가 늘어났다. 그러다 보니 규제방안을 마련하기 쉽지만은 않다. 그것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제는 조세피난지역에 속한 국가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검은 돈을 숨기지 말고 자발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자발적인 투명성 확보가 OECD 차원의 첫 번째 규제방안이다.
또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버진 아일랜드에 속한 부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페이퍼컴퍼니를 많이 언급했다. 그 지역에서 활동할 때는 유령회사에 해당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대부분 만든다. 이 페이퍼컴퍼니를 만드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런데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그곳에서 여러 탈세나 비자금을 조성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러나 원본은 페이퍼컴퍼니이기 때문에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자본금 규제 등 요건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잘못된 행동을 하면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흐름이다. 공개적인 망신이 무슨 대책이냐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지하경제를 양성화할 때 선진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효과적인 방법은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것이다. 있는 사람들은 돈의 규모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명예를 생각하기 때문에 공개적인 망신을 주는 방법도 검토된다. 규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나오는 방안들이다.
검은 돈의 규모는 매스컴마다 다르게 나올 것이다. 이 지역과 관련해서는 조세정의 네트워크가 비교적 정확한 축에 속한다. 또 검은 돈은 우리나라의 부패지수 등과 같이 봐야 한다. 지하경제규모와 같이 봐서 내용을 파악해본다면 조세정의 네트워크가 발표한 규모가 우리나라 부패지수 정도나 지하경제 규모에 맞을 것이다. 우리나라 검은 돈의 규모는 7500억 달러다. 인구 대비 우리나라가 가장 크다. 이 조세피난지역은 한국을 단골고객으로 생각해 특정 대접을 하기도 한다. 그만큼 이 지역을 이용하는 규모가 굉장히 크다. 북한도 꽤 큰 손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민주화인데 왜 이런 지역을 규제하느냐는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이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민주화와는 전혀 다른 문제다. 정의로운 행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경제민주화를 핑계로 들이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일부 매스컴에서는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너무 기업의 규제를 억제하지 않았느냐고 한다. 기업이 정상적인 행위를 하는 상태에서 정부의 행정규제가 문제된다면 그것은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기업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 사람이 연관시켜 경제민주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 잘못된 것이다.
한국경제가 일본의 성장률에도 뒤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경착륙 문제, 중진국 함정 문제, 성장의 덫 문제 등 나올 수 있는 이야기는 다 나올 만큼 우리 성장률이 2% 초반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럴 때 한국경제를 제2의 테이크업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각도에서 다각적으로 창조경제 등을 최대 목표를 설정하고 있지만 한국경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선진국 중 상위 선진국이다. GDP 규모나 무역규모, 시가총액, 20-50클럽 가입 등을 볼 때 세계 279개국 중 8위인 상위 선진국이다. 그런데 경제지능에 해당하는 부패지수는 45위, 지하경제 규모는 경쟁국의 2배 정도다. 최근 글로벌 예절이나 글로벌 스탠다드를 갖추지 않아 정부 대변인이 미국에서 이상한 행동을 했다. 이것은 한국경제의 지능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갖추지 못해 나타나는 문제다.
여기에 검은 돈의 행방도 많다. 다른 지역적인 문제에서 노동과 자본을 투자하자는 것보다 이러한 경제지능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측면이 개선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경제 현안을 볼 때 내부적으로는 지하경제 양성화, 부패지수 척결, 해외에서는 검은 돈의 행방을 규제해야 한다. 이것을 경제민주화와 연결시켜 이야기하는 시각은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 투명한 사회를 하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와 관계 없이 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에 대해 반드시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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