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위적인 경기부양 없어‥내년 'L자형' 경기회복"

마켓포커스 2부 - 이슈진단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중국의 경우 지난 전인대에 경기자극책이나 공공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보고 기업들이 생산을 늘리고 재고를 쌓아두었다. 하지만 새 정권이 경기자극책 대신 산업 구조조정을 선택하면서 태양광이나 철강의 경우에는 19개 산업이 심각한 재고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 때문에 철강업체인 바오산의 경우 6월 출하분 철강가격을 톤당 100위안에서 180위안까지 인하시켰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내 주요 석탄산지인 섬서성의 북부 탄광지대의 경우 99개 주요 탄광이 있는데 이 중 1분기에 조업을 한 곳은 7곳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주요 탄광업체들도 일제히 폐쇄 위기에 몰리고 있다. 특히 4월의 신규착공 면적을 보면 작년보다 상당히 줄었다. 재고조정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수출경기가 회복되는 3분기 말이나 4분기 초까지 중국경제는 경기둔화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고 압력이 늘어난다는 것은 가격 하락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기계나 철강, 특수기계, 가전용 전기, 화학제품의 경우 당분간 대중국 수출은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재고조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산업, 음향, 영상기계, 반도체와 같은 전자부품은 경기부진에도 재고조정이 원만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중국정부가 경제운영 정책을 작은정부 실현에 두고 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지출을 확대하거나 금리인하를 통한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하지 않을 생각이다. 이 같이 보는 근거는 아직 중국에서 성장둔화에도 불구하고 고용이나 체감경기는 그렇게 심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구인배율을 보면 1.1배로 리먼 쇼크처럼 거리에 실업자가 넘치는 상황이 아니다.

둘째는 기업가 마인드를 나타내는 기업가 신뢰지수나 소비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 신뢰지수는 계속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체감 소비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특히 중국에서는 근검절약이나 부정부패 단속 때문에 고급 자동차나 고급 술, 백화점의 매출은 줄고 있다.

그러나 이런 부정부패 단속이 지하금융시장의 자금을 양성화시키면서 GDP의 30%나 되는 3000조 원의 회색자금이 나중에는 중소기업이나 노동자에게 돌아가면서 자산배분의 효과를 주는 플러스 효과가 크다. 그러므로 당분간 현재 중국의 경기위축은 소비가 나중에 늘어나는 밝은 성장둔화 국면으로 중국정부가 인식하고 있다.

경기선행지수인 PMI나 철도화물운송량, 전력생산량을 가지고 추정해보면 2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은 7.5% 전후, 하반기에는 7.3%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경제 잠재성장률이 7.2% 정도이기 때문에 여전히 경기 연착륙 과정에 있다.

또 새 정부가 전인대에서 밝힌 대로 건강한 발전인 부정부패 근절이나 주택버블 억제, 재테크 상품의 관리 강화와 같은 쪽에 주안을 두면서 성장을 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내년부터는 그린타운 정비계획이나 소비, 유통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산업을 육성시키는 새로운 모멘텀을 통해 성장을 끌어올릴 것이다. 내년에는 성장률이 7.7%, 2015년에는 7.5% 전후로 안정성장이 됨과 동시에 L자형 경기회복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