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결산검사보고서] "정부, 자산·부채 9천억원 과대 계상"

감사원이 2012회계연도 정부결산을 확인한 결과와 국가기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수록한 `결산검사보고서`를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기획재정부에서 제출한 국가결산보고서 등을 검사한 결과 2012회계연도 세입은 282조3천704억원, 세출은 274조 7천611억원이었으며, 세계잉여금은 -1천484억원을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는 18조5천억원 흑자를 기록해 전년도 18조6천억원 흑자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는 2008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12회계연도에는 425조1천억원을 기록해 전년도 402조8천억원에 비해 22조3천억원 증가했다.

2012회계연도 재무제표상 자산은 1천580조4천518억원, 부채는 902조1천235억원, 순자산은 678조3천283억원이었으며, 재정운영결과는 -8천187억 원이었다.

감사원이 재무제표를 검사한 결과 자산 6천601억원, 부채 2천383억원이 각각 과대계상된 것으로 나타나 이를 바로잡았다.

감사원은 동일한 부동산을 여러 부처가 중복으로 계상하거나 파산 또는 완전 자본잠식으로 가치가 없어진 유가증권을 감액하지 않는 등의 회계 오류로 액수가 부풀려졌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2012 회계연도에 모두 9천388개 기관에 대한 서면감사를 벌여 4천285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기관 감사를 통해 추징·회수하거나 변상판정 또는 환급요구한 금액은 총 3천364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