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6월 국회가 지난 3일부터 열리면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열기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라면 상무, 남양유업 사태 등으로 불거진 갑을 관계에 대한 사회적 이슈는 이제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법안 논의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제민주화 법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를 한창율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앵커>
한창율 기자, 경제민주화에 대한 법안 처리는 이번 6월 국회의 주요 쟁점인데, 여야간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네. 지난 대선정국부터 시작된 경제민주화 이슈는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 불거진 라면상무와 남양유업 사태 등이 갑을 문제로 확산되면서 경제민주화 이슈에 기름을 부은 격인데요.
여야는 이런 갑을 문제를 6월 국회에서 선점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다만 해결 방식에 대한 차이는 있는데요. 새누리당은 갑을 관계를 상생으로 풀어가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을 을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민주당 김영주 의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김영주 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 야당 간사)
"6월 국회는 민생국회, 경제약 약자인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임시국회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6월 임시국회를 `을`을 지키기 위한 우선추진법안을 통과시키는 국회로 정하고 여야 합의법안은 물론 각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남양유업 사태로 인해 불거진 `을`의 문제에 대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고, 남아 있는 경제민주화 법도 처리해서 공정한 경쟁의 룰이 우리사회에 정착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6월 국회는 서민, 특히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한 국회라고 봅니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을을 위한 국회`를 보여주기식 수사로 평가절하 했는데요. 거래 현실에 맞는 경제민주화 법안을 처리해 갑을 관계를 상생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솔직히 말하면 포플리즘, 언론의 보여주기 식의 말싸움이다. 저는 이렇게 언뜻 생각이 듭니다. 을을 위한 경제민주화다. 사실은 을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가 있고, 하청업체 A,B,C 가 있다면, 맨 처음 을이라는 지위가 A업체라면, 그 다음 병이라는 지위를 가진 B의 업체와의 관계에서는 갑이 됩니다. 경제적인 지위라는 것은 기업 거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는 갑이되고, 어떤 경우는 을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을을 위한 경제민주화다 라고 하는 것은 거래 현실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갑과 을, 어렵지만 상생을 위한 것이 헌법 119조의 취지입니다."
<앵커>
여야간의 얘기를 들어보면 을을 지켜 경제민주화를 실현시키자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인 것 같고, 을만 지킨다고 경제민주화가 되는게 아니니, 거래 현실에 맞는 방안을 찾는게 먼저라는게 새누리당 입장 같네요.
이런 여야간의 견해 차이는 6월 국회에서 추진되야 할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불거질 것 같네요. 현재 정무위를 통해 추진될 경제민주화 주요 법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자>
일단 정무위 여야 간사들은 6월 국회에서 공정거래법에 대한 처리를 우선 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이나 일감몰아주기 방지법은 그동안 논의가 지속적으로 되어 왔고, 국민적이 관심이 큰 만큼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여야 정무위 간사 얘기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거래법, 그 중에서도 일감몰아주기 법안입니다. 그 이외에 지배구조에 관한 법, 특히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또 금산분리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도 공정거래법 일감몰아주기 법안이 다른 경제민주화 법안에 비해서는 논의도 좀 많이됐고, 숙성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관심도 많아서 그 법을 제대로 만들어서 통과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6월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의 성패를 좌우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인터뷰>김영주 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 야당 간사)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정말 어렵게 합의를 해서 통과시킨 가맹사업법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당한 대우를 받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가맹점주 여러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가맹사업자들에게 허위, 과장광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지 못하게 하는 프랜차이즈법이나 대기업들이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감몰아주기 방지법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 여야가 이견을 보일 수 없는 민생법안입니다"
<앵커>
정무위 여야 간사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6월 국회에서는 공정거래법에 대한 진전이 있을 것 같아보이네요.
한 기자, 그런데 공정거래법 개정안 가운데 순환출자 금지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간 견해차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거죠.
<기자>
네. 일단 여야는 모두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자는 입장에는 동의하는데요. 기존 순환출자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기존 순환출자의 경우는 인정하되 의결권을 제한하는 안을, 민주당은 3년내 해소하는 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당론은 여야 간사들의 얘기에서도 묻어놨는데요.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차분하게 들여보자는 거구요.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재벌기업들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빨리 잘못된 기업지배구조를 바로잡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차례로 들어보시죠.
<인터뷰>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대선 당시에 여러 후보들이 순환출자 문제에 대해 공약 내지는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당시의 대선후보들의 공약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 심사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공약을 참고해야 하지만 법안 심사 과정은 별개로, 여러가지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 같은 것을 고려해서 심사를 해야죠.
[좀 차분히 들여보시겠다는 건가요]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혁명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더욱 차분하게 심사를 해서 이것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되는거 아니냐 하는 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영주 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 야당 간사)
"지금 대한민국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때문에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들의 경영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서민경제가 어려워진 것이라고 봅니다. 순환출자금지를 추진하는 이유는 1인 총수 중심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과 정부에서 주장하는 내용대로 신규순환출자만 금지한다면 현재의 잘못된 기업지배구조는 그대로 용인하고, 재벌기업들의 경제력 집중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앵커>
순환출자 금지 법안에 대해서는 재계의 반발도 있고, 여야간의 의견 차이도 있는 것 같아 아직 갈길이 멀어보이네요.
그런데 한 기자. 지난 4월 국회에서는 상임위를 통과한 법들이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려 제대로 처리가 되지 못하거나, 심사과정에서 법안 내용이 고쳐져 본회의로 넘어간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야 간사들이 좀 걱정이 있지 않았나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단 상임위 중심으로 돌아가는 국회에서 법사위가 법안 내용을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모두가 비판을 했는데요. 6월 임시국회에서는 지난 4월 임시국회 만큼 법사위의 월권 논란이 다소 수그러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인터뷰>김영주 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 야당 간사)
"국회법 제86조에 보면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의 체계와 자구 심사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 상임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합의해 통과시킨 법안의 내용까지 법사위에서 심사해 수정한다면 다른 상임위는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죠. 법사위의 잘못된 월권행위 관행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인터뷰>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법사위 월권 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국회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법안도 제출해 있고, 6월 국회에서는 법사위에서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자제를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의 활동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군요.
한기자 수고했습니다.
<앵커>보여주기식 경제민주화 법안은 당장 좋아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경제 미치는 영향은 예상보다 더 파장이 클 수 있는데요. 여야 간의 보다 심도깊은 논의와 국민적인 공감대을 통해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 법안이 국회에서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6월 국회가 지난 3일부터 열리면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열기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라면 상무, 남양유업 사태 등으로 불거진 갑을 관계에 대한 사회적 이슈는 이제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법안 논의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제민주화 법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를 한창율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앵커>
한창율 기자, 경제민주화에 대한 법안 처리는 이번 6월 국회의 주요 쟁점인데, 여야간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네. 지난 대선정국부터 시작된 경제민주화 이슈는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 불거진 라면상무와 남양유업 사태 등이 갑을 문제로 확산되면서 경제민주화 이슈에 기름을 부은 격인데요.
여야는 이런 갑을 문제를 6월 국회에서 선점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다만 해결 방식에 대한 차이는 있는데요. 새누리당은 갑을 관계를 상생으로 풀어가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을 을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민주당 김영주 의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김영주 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 야당 간사)
"6월 국회는 민생국회, 경제약 약자인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임시국회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6월 임시국회를 `을`을 지키기 위한 우선추진법안을 통과시키는 국회로 정하고 여야 합의법안은 물론 각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남양유업 사태로 인해 불거진 `을`의 문제에 대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고, 남아 있는 경제민주화 법도 처리해서 공정한 경쟁의 룰이 우리사회에 정착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6월 국회는 서민, 특히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한 국회라고 봅니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을을 위한 국회`를 보여주기식 수사로 평가절하 했는데요. 거래 현실에 맞는 경제민주화 법안을 처리해 갑을 관계를 상생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솔직히 말하면 포플리즘, 언론의 보여주기 식의 말싸움이다. 저는 이렇게 언뜻 생각이 듭니다. 을을 위한 경제민주화다. 사실은 을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가 있고, 하청업체 A,B,C 가 있다면, 맨 처음 을이라는 지위가 A업체라면, 그 다음 병이라는 지위를 가진 B의 업체와의 관계에서는 갑이 됩니다. 경제적인 지위라는 것은 기업 거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는 갑이되고, 어떤 경우는 을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을을 위한 경제민주화다 라고 하는 것은 거래 현실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갑과 을, 어렵지만 상생을 위한 것이 헌법 119조의 취지입니다."
<앵커>
여야간의 얘기를 들어보면 을을 지켜 경제민주화를 실현시키자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인 것 같고, 을만 지킨다고 경제민주화가 되는게 아니니, 거래 현실에 맞는 방안을 찾는게 먼저라는게 새누리당 입장 같네요.
이런 여야간의 견해 차이는 6월 국회에서 추진되야 할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불거질 것 같네요. 현재 정무위를 통해 추진될 경제민주화 주요 법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자>
일단 정무위 여야 간사들은 6월 국회에서 공정거래법에 대한 처리를 우선 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이나 일감몰아주기 방지법은 그동안 논의가 지속적으로 되어 왔고, 국민적이 관심이 큰 만큼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여야 정무위 간사 얘기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거래법, 그 중에서도 일감몰아주기 법안입니다. 그 이외에 지배구조에 관한 법, 특히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또 금산분리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도 공정거래법 일감몰아주기 법안이 다른 경제민주화 법안에 비해서는 논의도 좀 많이됐고, 숙성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관심도 많아서 그 법을 제대로 만들어서 통과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6월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의 성패를 좌우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인터뷰>김영주 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 야당 간사)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정말 어렵게 합의를 해서 통과시킨 가맹사업법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당한 대우를 받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가맹점주 여러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가맹사업자들에게 허위, 과장광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지 못하게 하는 프랜차이즈법이나 대기업들이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감몰아주기 방지법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 여야가 이견을 보일 수 없는 민생법안입니다"
<앵커>
정무위 여야 간사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6월 국회에서는 공정거래법에 대한 진전이 있을 것 같아보이네요.
한 기자, 그런데 공정거래법 개정안 가운데 순환출자 금지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간 견해차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거죠.
<기자>
네. 일단 여야는 모두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자는 입장에는 동의하는데요. 기존 순환출자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기존 순환출자의 경우는 인정하되 의결권을 제한하는 안을, 민주당은 3년내 해소하는 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당론은 여야 간사들의 얘기에서도 묻어놨는데요.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차분하게 들여보자는 거구요.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재벌기업들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빨리 잘못된 기업지배구조를 바로잡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차례로 들어보시죠.
<인터뷰>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대선 당시에 여러 후보들이 순환출자 문제에 대해 공약 내지는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당시의 대선후보들의 공약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 심사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공약을 참고해야 하지만 법안 심사 과정은 별개로, 여러가지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 같은 것을 고려해서 심사를 해야죠.
[좀 차분히 들여보시겠다는 건가요]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혁명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더욱 차분하게 심사를 해서 이것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되는거 아니냐 하는 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영주 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 야당 간사)
"지금 대한민국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때문에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들의 경영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서민경제가 어려워진 것이라고 봅니다. 순환출자금지를 추진하는 이유는 1인 총수 중심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과 정부에서 주장하는 내용대로 신규순환출자만 금지한다면 현재의 잘못된 기업지배구조는 그대로 용인하고, 재벌기업들의 경제력 집중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앵커>
순환출자 금지 법안에 대해서는 재계의 반발도 있고, 여야간의 의견 차이도 있는 것 같아 아직 갈길이 멀어보이네요.
그런데 한 기자. 지난 4월 국회에서는 상임위를 통과한 법들이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려 제대로 처리가 되지 못하거나, 심사과정에서 법안 내용이 고쳐져 본회의로 넘어간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야 간사들이 좀 걱정이 있지 않았나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단 상임위 중심으로 돌아가는 국회에서 법사위가 법안 내용을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모두가 비판을 했는데요. 6월 임시국회에서는 지난 4월 임시국회 만큼 법사위의 월권 논란이 다소 수그러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인터뷰>김영주 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 야당 간사)
"국회법 제86조에 보면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의 체계와 자구 심사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 상임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합의해 통과시킨 법안의 내용까지 법사위에서 심사해 수정한다면 다른 상임위는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죠. 법사위의 잘못된 월권행위 관행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인터뷰>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법사위 월권 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국회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법안도 제출해 있고, 6월 국회에서는 법사위에서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자제를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의 활동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군요.
한기자 수고했습니다.
<앵커>보여주기식 경제민주화 법안은 당장 좋아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경제 미치는 영향은 예상보다 더 파장이 클 수 있는데요. 여야 간의 보다 심도깊은 논의와 국민적인 공감대을 통해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 법안이 국회에서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