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여가위 "군 가산점 부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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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3 11:39  

새누리당 여가위 "군 가산점 부활 반대"

새누리당 여성가족위 소속 의원들은 13일 여성가족부와 당정협의를 열고 `군 가산점` 제도의 재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여가위 간사인 김현숙 의원은 "군 가산점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상태"라며 "이를 재도입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정원외 군 가산점제 부분에 대해서도 새누리당 여가위 소속 의원들과 여가부는 반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군 가산점제는 군 복무를 마친 경우 국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면 과목별 득점의 일정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1999년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현재 국방위 소송 여당 의원은 군 가산점제 재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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