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말 예산 몰아쓰기 관행 없앤다

정부가 매년 반복되는 연말 예산 몰아쓰기 관행을 없애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섭니다.
기획재정부는 이석준 차관 주재로 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5월말 재정집행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재정집행관리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매년 반복되는 ‘연말 예산 몰아 쓰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하반기 집행계획을 전면 재점검하고 집행계획 재수립, 집행 가이드라인 제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또 추경사업이 경기반등에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2/4분기 30%, 3/4분기 70%의 집행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추경사업이 최대한 속도감 있게 집행되도록 관리,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석준 차관은 "5월말까지 재정집행 실적은 각 부처와 기관의 노력으로 당초 계획된 목표를 무난히 달성했다"며 "최근 경기여건을 감안할 때 2/4분기까지는 재정조기집행을 통한 경기보완 효과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5월말 기준 재정 집행률은 47.8%로 5월말 집행목표 47.3%를 0.5%p 초과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