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관세청과 금감원에 외환공동검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 수출입 관련 거래는 관세청이, 자본·용역 거래는 금감원이 검사권을 갖고 있지만 두 거래가 혼재된 사안의 경우 검사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되면 관세청과 금감원 모두 상대방에 대해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 동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해 양 기관간 협조를 활성화하도록 했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해외직접투자를 한 후 사후관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과 역외탈세 및 불법 자본유출 감시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외환거래 정보 공유범위 확대하는 방안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하반기중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등을 통해 반영할 방침입니다.
이는 현재 수출입 관련 거래는 관세청이, 자본·용역 거래는 금감원이 검사권을 갖고 있지만 두 거래가 혼재된 사안의 경우 검사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되면 관세청과 금감원 모두 상대방에 대해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 동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해 양 기관간 협조를 활성화하도록 했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해외직접투자를 한 후 사후관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과 역외탈세 및 불법 자본유출 감시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외환거래 정보 공유범위 확대하는 방안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하반기중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등을 통해 반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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