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논란 등지고 '광대역' 밀어준다

<앵커>

정부가 LTE 주파수 할당방안을 공개했습니다.
모두 5개의 방안을 제시한 미래부창조과학부는 국민 편익 증대를 최우선 고려하겠다고 밝혀 광대역화가 가능한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채주연 기자입니다.

<기자>

미래부는 광대역을 통한 서비스 진화가 국민 편익을 위한 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을 앞두고 KT의 광대역화를 경쟁사들이 공격적으로 견제하고 있지만 미래부는 국민 편익에 비중을 실었습니다.

<인터뷰> 조규조 미래창조과학부 전파정책관
"광대역 서비스가 조기에 합리적 가격으로 제공될 수 있는 국민의 편익과 산업발전에 우선 가치를 부여하고, 공정경쟁과 합리적 할당대가를 감안했습니다."

미래부는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3가지 방안 외에 추가로 2개의 안을 마련했는데, 다섯번째 방안이 가장 유력한 후보입니다.

논란의 중심인 1.8GHz KT 인접대역이 포함된 이 방안에선 KT 뿐 아니라 SKT도 광대역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등분 된 1.8GHz 대역의 가운데를 할당받으면 그에 맞붙은 블록을 기존 보유 주파수와 바꿀 수 있습니다.

1.8GHz 주파수를 2G용으로 사용하는 LG유플러스는 광대역이 불가능한 만큼 연속된 블록 두 개의 낙찰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다만 KT 특혜 논란을 의식한 조건이 달렸습니다.

KT가 인접대역을 낙찰받아 광대역을 확보하면 일정 기간동안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사업자 간 망을 빌려쓰는 로밍 협약을 하게 되면 기간 제한을 해제한다는 희망 섞인 조건도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조규조 미래창조과학부 전파정책관
"자기 망을 구축할 때까지만 빌려쓰는 것. 로밍협약 이뤄지면 국민한테도 좋은 방향이고 바람직합니다."

어떤 방안을 내놓아도 반발에 부딪힐 수 밖에 없는 주파수 할당.

다섯가지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올라있지만 미래부가 추가한 2가지 안에 대해 "기존 방통위 안을 보완한 것"이라고 밝힌 만큼 내부 방향은 이미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부는 통신사들의 신경전을 뒤로 하고 21일 공개 토론회와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이달 말 주파수 할당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채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