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취득세 세율 1~2%p 영구적으로 낮춰야"

부동산시장이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취득세 세율을 영구적으로 1~2%p 낮추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건국대학교가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모니터링그룹(RMG)은 20일 `2013년 2분기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보고서`에 이 같이 밝혔습니다.
지난달 주택매매와 거래량 설문조사 결과 수도권 응답자의 64.3%, 지방 응답자의 54.1%가 소형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대형 평형의 경우 여전히 보합 또는 하락세를 보였다는 응답자가 절반이 넘어 4.1 부동산 대책의 효과는 `소형평형 중심`이었음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소형평형의 매매 증가세도 이달까지만 지속되고, 하반기부터는 다시 거래가 침체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KDI는 “ 취득세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마지막달 거래량이 몰리는 ‘막달현상’으로 인해 6월까지 매매가격·거래량은 늘어나지만 취득세 감면이 종료되는 6월 이후에는 거래량의 급격한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36%도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정책’ 1순위로 취득세 감면 확대를 꼽았습니다.
이에 따라 KDI는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와 주택 투자자의 비용을 낮추기 위해 한시적인 취득세 감면 연장보다는 취득세 세율을 영구적으로 1~2%포인트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택 취득가액의 4%인 취득세, 약 0.5%의 중계수수료, 이사와 기타비용 등을 합친 주택 구매 비용이 지나치게 높아 거래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취득세 과표는 2006년 전후 실거래가 과세에 따라 약 3배 올랐으나, 세율은 5%에서 불과 1%포인트 낮아져서 주택거래의 세부담이 약 2.5배 오른 셈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