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 위한 선플 관련 법안 안효대 의원과 50여명의 여야 국회의원 공동발의

입력 2013-06-21 10:09  

- 선플운동본부 민병철 이사장 제안 법률 개정안 안효대 의원 발의 -
선플운동본부 이사장 민병철 건국대 교수의 제안으로 19대 국회선플정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효대 의원(울산 동구)이 ‘사회통합을 위한 선플관련 법안’ 2건을 50여명의 여야 국회의원들과 공동 발의하고 20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근 리틀싸이 황민우 군(8)과 그의 베트남인 어머니를 비방하는 인종차별적 악플 피해 사례가 알려지면서 다문화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혐오가 사회 통합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영국에서는 올해 1월 경기장에서 축구선수 박지성에게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 남성이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보도기사가 알려지기도 했다.
또한,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발언으로 심각한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인터넷 댓글은 우리 사회를 분열로 몰아가고 있다. 한국에서 한 해 동안 사회갈등비용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300조원에 이른다는 삼성경제연구소의 발표(2009)는 그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민병철 건국대 교수는 “우리사회는 150만 명의 외국인들이 함께하는 다문화 사회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청소년들 간 다문화인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욕설과 특정지역을 폄하하는 악플들이 난무하여 사이버공간을 오염시키고, 자칫 사회분열로 이어질 수 있어 법률개정을 제안하게 되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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