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한 마디에 감독체계 개편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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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4 19:44  

대통령 한 마디에 감독체계 개편 `재검토`

지난주 발표된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태스크포스(TF) 결과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집니다.

24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감독원 내부에 준독립기구로 상당 기간 유지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권에 대해 금융위의 권한이 강화되는 TF 결과안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보고 받은 자리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독립기구화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와 금융위는 TF가 제시한 방안이 잠정안이라는 점에서 재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권에서는 TF가 제시한 방안에 대해 금감원이 금소처를 내부에 유지하는 대신 제재권을 공유하기로 하면서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둘로 늘어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4일 간부회의에서 "TF가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한다는 원칙에 부합하는 체계 개편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면서 "이 과정에서 금융위가 조직을 확대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앞으로 관계기관, 국회 등과의 협의과정에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줄 것"이라고 밝혀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25일 국무회의에 ‘금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올린 뒤 국회에 제출하려던 금융위의 계획은 일단 연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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