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 비과세 없앤다‥업계 '반발'

<앵커>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장기 저축성보험에 부여한 비과세 혜택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고객 이탈을 우려한 보험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은행보다 높은 이자에 사고 보장, 그리고 세금까지 면제해주는 장기 저축성보험.
최근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강화되면서 대표적인 절세상품으로 떠올랐습니다.
주로 생명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40조원 규모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장기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없애는 방안을 또 다시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세수 확보가 근본적인 이유지만 세제 혜택을 노린 고액 자산가들의 제태크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판단에 섭니다.
<인터뷰> 한국조세연구원 관계자
"금융종합과세를 강화했지만 실효성을 충분히 살릴 수 없어 후속 조치가 필요..종합과세대상 상품으로 취급해 비과세 제도를 없애는 조치가 필요하다."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금 혜택이 없어지면 당장 보험사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보험연구원 관계자
"저축성보험의 경쟁력은 비과세 혜택이 대부분을 차지..최근 저축성보험만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보험사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
보험업계는 수익성 악화와 대규모 고객 이탈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저축성보험의 비과세를 없애는 것은 사실상 상품을 팔지 말라는 강제적인 조치와 다름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보험사 관계자
"생명보험사는 규모가 작은 회사도 저축성 보험 비중이 30~40% 정도 된다..경쟁력을 잃어버리면 그 상품은 판매가 안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폐지 등을 감은 세법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보험업계와 설계사 등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질 것으로 보여 실제 시행 여부를 놓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