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경영악화로 보금자리 공급차질 우려"

LH공사의 경영악화로 보금자리주택의 공급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2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LH공사의 지난해 부채는 138조원, 부채비율은 466%에 달했다.

특히 금융부채가 104조원에 이르고 있어 이에 따른 이자비용만 연간 4조4850억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악화로 인한 사업구조 조정에 따른 영향으로 지난해 LH공사의 국민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집행액이 6천720억원으로 계획액 대비 77.5%만 집행됐다.

예산정책처는 "계획대비 과소 공급 등 사업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LH공사가 미착공분에 과다 집행하면서 서민 지원보다 사업시행자의 배를 불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LH공사가 지난해 영구임대출자 사업을 집행하면서 착공분에는 390억원, 미착공분에는 3천624억원이 집행했다.

미착공분 지원액이 착공분의 약 9.3배에 달해 재정지원 대부분이 미착공분에 이뤄진 셈이다.

국민임대출자 사업에도 착공분에 906억원, 미착공분에는 1천970억원이 집행돼 미착공분이 착공분의 2배에 달했다.

예산정책처는 "사업비 지원시기와 착공시기의 불일치로 인해 사업시행자가 보유하게 되는 자금은 서민 주거안정보다 단순히 사업시행자의 이자수입 발생 수단이 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