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경제민주화 입법 거의 끝났다"

이성경 부장 (부국장)

입력 2013-07-10 18:09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주요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돼 거의 끝에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이제는 투자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주요 언론사 논설실장·해설위원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경제민주화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가 무엇인가를 항상 잊어버리지 않아야 과잉되거나 왜곡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박 대통령 본인이 생각하는 경제민주화 작업은 일단락됐으며, 경제민주화 입법이 과도하게 더 진행될 경우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 대통령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확실히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감독기구가 많아져 금융기관들이 힘들지 않겠냐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똑같은 것을 조사하고 피곤하게 할 게 아니라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 된다고 못박았습니다.

현 경제팀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면서도 여러가지 계획을 많이 내놨는데 아직 체감이 안된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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