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포털 독과점 규제법' 추진

네이버 등 대형 포털 사이트의 독과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새누리당이 올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규제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주최한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산업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인터넷 포털의 독과점이 강화되고 있다”며 “당에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깊이 있게 생각하고 접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터넷 공간이 가지고 있는 공공재적 성격도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도 "대형 포털로 인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피눈물 흘리는 일이 많고, 나아가 산업계 씨를 말리고 있다는 비판이 비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 패널로 참석한 한종호 NHN 정책이사는 "인터넷시장은 태생적으로 글로벌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며 "국내 사업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규제가 만들어진다면 국내 인터넷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앞으로 각계 여론을 수렴해 오는 9월 포털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